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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통신주파수 재원, 통신기반 ICT 발전에 써야

발행일2018.04.05 17:00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운용 체계가 바뀐다. 정부는 두 기금을 합쳐 연간 2조원 규모의 통합 정보통신기술(ICT)·방송 기금으로 통합 운영키로 했다.

정진기금과 방발기금은 운용 장기 계획과 효율성 고려가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도 있다. 정부가 기금 운용 체계를 바꾸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통신서비스사업자가 대부분 기금 조성을 부담하고 있지만 통신복지에는 1%도 사용되지 않고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에 더 많이 투입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으로 정진기금은 7899억원, 방발기금은 9507억원을 각각 운용했다. 정진기금은 ICT 연구개발(R&D), 방발기금은 주로 방송 R&D 및 이용자 보호 사업에 각각 투입됐다. 소외계층 통신 접근권 보장 등 통신복지에 사용된 금액은 15억원에 불과했다. 통신과 무관한 방송 콘텐츠 진흥 사업과 미디어 다양성 사업 등에는 1000억원 가까이 쓰였다. 주파수를 사용하면서도 할당 대가를 내지 않는 방송 분야를 위해 통신서비스사업자가 희생하는 셈이다. 원칙 없이 쓰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주파수할당대가가 주요 재원인 만큼 통신 기반의 ICT와 ICT 융합 산업, 통신 서비스 복지와 R&D에 활용되는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또 이동통신사가 부담하는 연간 8000억~1조원대의 주파수 할당 대가를 55대 45 비율로, 정진기금과 방발기금에 기계적으로 분배하는 방식에도 변화를 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일단 정진기금과 방발기금을 물리력으로 통합한 후 항목별 활용처를 점검할 계획이다. 기금 운용 방향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흘러나오고 있어 운용 체계 대개편도 예고됐다.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성공 안착하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이 꼭 필요하다. ICT 융합 추세를 반영, 통합기금의 목적과 집행 기준을 재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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