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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휴대폰 출고가 비교·공시, 유관 업계 동참 필요하다

발행일2018.04.04 17:00

이르면 다음 달부터 국내에 출시되는 휴대폰 출고가를 소비자가 비교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국내외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중심이지만 중저가폰과 자급제폰 등도 일부 포함된다. '호갱' 보호를 위한 세계 최초의 시도다. 정책으로 휴대폰 가격을 일괄 제공·비교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 통신비 인하를 강력하게 추진해 온 정부 대책의 일환이다.

해외에 비해 국내 출고가가 높다는 논란을 잠재우는 효과도 기대된다. 실제 국내 출고가가 해외에 비해 비싸다면 인하를 유도, 국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 대상 제조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등이다. 그러나 비교 가격은 각국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공지한 출고가를 기준으로 한다.

비교 대상 국가는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0개국 안팎으로 정할 방침이다. 정확성 확보를 위해 국가별로 상이한 부가세도 휴대폰 가격에 포함시킨다. 자급제폰은 각국의 가전 매장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휴대폰 유통 구조는 매우 복잡하다. 통신서비스와 단말기를 함께 판매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 같은 복합 판매 방식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 당분간은 더 복잡해지는 과도기가 예상된다. 정부가 주목하는 것은 정보 접근성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차별이다.

휴대폰이 등장한 이래 다양한 형태로 통신비 인하 유도 정책, 소비자 차별 방지 정책 등이 나왔다. 정부 주도로 휴대폰 출고가를 비교 공시하겠다는 이번 정책도 그 일환이다. 국내외 제조사별 휴대폰 출고가 차이, 각국 판매 매장별·시기별 차이, 경쟁 상황 및 국가별 유통 구조, 세금 등 많은 변수가 있어 비교 공시 정책 정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제조사·통신서비스사업자·유통업계 등 관련 업계의 동참을 유도, 조사 결과가 소비자가 공감하는 실효성 있는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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