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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5G 주파수경매, 원칙을 지키자

발행일2018.04.01 17:00

5세대(5G)주파수 경매계획을 확정하면서 경매전쟁 포문을 열었다. 정부는 늦어도 4월6일까지 주파수 경매안을 확정하고 19일 첫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이어 5월에 할당 공고, 본 경매는 6월에 실시한다. 명확하게 경매 방식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무기명 블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주파수를 블록 형태로 잘게 쪼개서 입찰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경매로 나오는 대역은 3.5㎓와 28㎓로 대역폭은 각각 300㎒와 2.4㎓이다. 가령 3.5㎓ 대역을 10, 20, 40, 80㎒와 같이 특정 블록으로 나눠서 경매에 붙이겠다는 것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100㎒나 1㎓처럼 '통블록'으로 내놓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사실상 경매제 취지와 배치될 뿐더러 경매대금이 지나치게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할당 방식에 따라 당연히 통신사업자 이해가 엇갈린다. 벌써 경매 배분 방식과 절차 등을 놓고 여론전을 시작한 상황이다. 블록 기본단위가 작아질수록 알짜대역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부 입장이 중요하다. 원칙을 지켜야 한다. 경매의 목적은 공정성과 효용 극대화다. 경매 제도는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산업을 육성하며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과거 할당 방식은 특정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주파수를 할당해 국가와 국민 모두 손해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를 보완한 것이 경매제도다. 그렇다고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이 또한 정책 실패다.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면서 통신요금이 올라가면서 배 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합리적인 주파수 대가를 찾는 게 핵심이다. 초기 경매 시작가, 대역폭 당 단가, 라운드당 경매 경쟁가, 최저 할당가 등 예상할 수 있는 변수를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정부, 사업자, 소비자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솔로몬의 해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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