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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국내 ICO에 대한 부정적 입장 유지"

발행일2018.03.14 20:16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4일 국내 가상화폐공개(ICO)에 부정적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종 가상화폐 거물이 잇따라 방한해 ICO 참여를 독려하는 상황에서도 금융당국은 규제를 이어갈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Photo Image<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개최된 간담회에서 “(가상화폐)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다른 현행법에 저촉될 여지와 사기·다단계와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국내 ICO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은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카카오 ICO 자금조달 계획에 대해서는 확인이 좀 더 필요하다면서도 “카카오 ICO로 인한 문제가 카카오뱅크 신뢰도로 이어지면 안 된다”고 우려했다.

다만, ICO를 직접 금지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최 원장의 이번 발언은 해외 ICO 확산과 '가상화폐가 유출된다'는 지적에도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국내에서의) 모든 ICO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해외에서 ICO를 해도 국내 소비자에게 권유할 시 불법으로 간주한다. 국내 ICO를 유사수신행위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유사수신규제법을 개정한다.

최 원장은 이날 한국GM 실사 등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한국GM이 국내 생산 의지가 있다”면서 “실사를 진행하면서 기간과 구체적인 공개 범위, 내용을 합의해가겠다”고 밝혔다.

한국GM의 매출원가율은 매출 부진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매출을 제대로 내지 못한 점이 높은 매출원가율(93%) 요인”이라면서 “일정 매출원가율을 목표로 두는 것보다는 한국GM 생산과 매출이 제대로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15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방안'은 내달 2일부터 차질없이 시행한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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