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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궐련형 전자담배 규제 강화추세

발행일2018.03.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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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흡연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세금 인상을 통한 소비자가격 인상에다 유해성 논란, 정부의 규제 예고에도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금연 정책의 일환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알리는 차원에서 일반 담배처럼 경고 그림과 문구를 삽입하는 방안과 함께 담배 제조사가 유해성분을 직접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궐련형 전자담배 속 성분과 첨가물을 제조사가 정부에 신고하고 이를 토대로 유해성 분석을 진행하기 위함이다.

궐련형 전자담배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 KT&G 등은 제품을 출시하며 유해물질이 일반 궐련 담배의 10분의1 수준이라고 자체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 규제 방침 속에 제조사 압박에 나섰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올 상반기 아이코스, 글로, 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일반담배와 비슷한 수준의 경고그림을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에 맞춰 경고그림안을 공개하고 적극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구강암, 후두암 등 수위가 높은 경고그림이 부착된 일반 궐련 담배와 달리 니코틴 중독을 상징하는 단순 주사기 그림 1종만 표시됐지만 향후 경고 그림의 수위를 높여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담배업계는 정부 정책이 정해지면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유해성분 공개에 대해서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자체적인 실험 결과를 발표했음에도 정부가 이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고 실험 결과에 자신이 있는 만큼 법제화 될 경우 자료 공개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점이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에 대한 실험을 진행중이지만 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어 빠른 결과 발표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내에 유해성분 관련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만큼 식약처 조사 결과를 두고 다양한 해석과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정부 발표이 이후에도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또 다른 논란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복지부는 궐련형 전자담배 규제 강화 차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아이코스 성분 조사 결과를 올 상반기 공개해 국민들에게 위해성을 알릴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제약업계가 해온 연구 과정과 미국 식품의약처(FDA)의 지침에 기반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지만 제조사의 자료라 믿지 못하는 불신이 계속되고 있다”며 “궐련형 전자담배의 정확한 분석결과가 도출돼 소비자가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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