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美 철강 관세폭탄]美-EU·일, 철강 관세 면제 합의 실패…"논의 계속할 것"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이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3자 및 양자 통상장관회의를 잇따라 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행한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 고율 관세 부과 면제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U와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최종 결정을 앞두고 동맹국임을 앞세워 관세 면제를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하지만 캐나다, 멕시코와 같은 1차 관세 면제 대상국에 들지 못했다.

회의에서 EU와 일본 측은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결정 부당성을 지적하고, EU와 일본을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미국 측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당초 이번 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알루미늄 제품 고율 관세 부과 강행 이전에 전 세계 철강제품 공급과잉 문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계획됐다. 논의는 자연스럽게 미국의 관세 부과에 집중됐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과 회의를 마친 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강행과 관련, EU산 제품의 면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미국의 가까운 안보·무역 파트너로서 EU는 미국이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서 제외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미국 측은 관세 면제를 위한 프로세스에 대해 즉각적이고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에 대한 논의가 다음 주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세코 경제산업상은 3자 및 미국·EU와의 양자 회의를 마친 뒤 “일본의 철강·알루미늄 수출은 미국 안보에 영향이 없고, 미국의 고용과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한다”며 일본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라이트하우저 대표는 새로운 관세 부과 정책의 실시 시기와 절차에 관해서만 설명하고 일본의 관세 부과 대상 면제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변을 주지 않았다.

미국은 23일 관세 발효를 앞두고 15일 간 각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 면제국을 추가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관세 부과 대상국들은 추가 협상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여러차례 협상을 갖기는 힘들다는 분석이다. 많지 않을 협상 기회에 최대한 효율적인 주장으로 관세 면제 또는 제품별 관세 경감의 당위성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