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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입규제 확대...아직 그런 조짐 없어"

발행일2018.03.10 13:51

미국이 세탁기와 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이어 수입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수입규제가 다른 수출 품목으로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아직 그런 조짐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수위를 고려하면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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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미국의 보호무역 확산에 대한 우려가 주로 거론되는 품목은 자동차와 반도체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환경·안전 규제가 비관세장벽이라고 주장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미국이 관세 조정이나 비관세장벽 등을 통해 우리 자동차 수출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산 철강에 대한 25% 관세가 확정될 경우 미국 현지공장에서 한국산 철강으로 자동차를 만드는 현대·기아차의 원가 부담이 높아지는 등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반도체는 미국 기업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제소하는 특허 분쟁에 미국 정부가 공식·비공식적으로 개입하면 해당 품목 수입금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업계에서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 우위와 반도체 수요 상승세, 미국 수출 비중 하락 등으로 당장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계속될 것으로 보면서도 무역장벽이 자동차와 반도체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당장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조성묵기자 csmo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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