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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숨가빴던 8개월...北-美 사이 중재로 한반도 평화 단초 마련

발행일2018.03.09 15:31

경색됐던 한반도 평화의 문이 열릴까. 남북, 북미 간의 얽힌 실타래를 풀기 위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성사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베를린 연설'로 남북 대화 의지를 밝힌 지 8개월 여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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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지난해 5월 취임 후에는 북미 간 대화의 중재 역할을 하며 양측의 거리를 좁히는데 주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 10일을 시작으로 3차례 정상회담과 11차례 통화하며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었다. 그 결과 6월 30일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남북대화 재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

7월 6일 독일의 옛 베를린 시청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은 경색됐던 한반도 평화의 문을 두드리는 첫 시발점이 됐다. '베를린 구상'을 발표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7월 17일에는 남북회담을 제안했다. 이산가족 상봉 및 군사당국회담을 하자고 했다. 9월 14일과 21일에는 각각 대북인도적 지원책 발표, 유엔총회 기조연설 등을 통해 북한에 대화를 촉구했다.

북한과 미국은 이 과정에서 기싸움을 벌였다. 북한은 대남, 대미 도발을 계속했다. 미국은 북한에 사상 최고 수준 제재와 무력 대응을 경고했다.

북한은 신형중거리탄도미사일(ICBM)과 중거리 탄도미사일 KN-17,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 단거리 지대함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 6차 핵실험도 강행했다. 수소폭탄을 실험했다. 유엔이 제재하자 사흘만에 화성 12형으로 추정되는 IRBM급 미사일 1발을 쏘아올렸다.

우리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의 참가를 제안하는 등 남북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다. 미국과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에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가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게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미 미사일지침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한 것도 이러한 기조의 일환이다.

실타래처럼 얽힌 갈등은 올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해소되기 시작했다. 남한과 미국은 올림픽 기간에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하지 않기로 했다. 북한도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바라며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했다.

문 대통령은 올림픽 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특사를 파견하겠다고 알린 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주축으로 한 대북특사를 평양에 보냈다. 특사단은 이달 5일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남북정상회담을 4월 중 개최키로 했다.

정 실장은 지체없이 미국으로 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속히 자신을 만나겠다고 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사를 확인하고 “5월 안으로 만나겠다”고 화답했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성사됐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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