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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무역전쟁]트럼프, 9일 새벽 철강 관세 서명...통상 당국 대응방향은

발행일2018.03.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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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새벽(한국시간) 수입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가운데, 우리 통상 당국 대응에 관심이 쏠렸다. 통상 당국은 최종 결정 전까지는 섣불리 예단하지 않고, 미국 현지에서 아웃리치(대외 접촉)에 총력을 기울였다.

최종 결정이 임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미국 행정부 분위기는 시시각각으로 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모든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견지했다. 최종 결정을 앞두고 일부 국가는 제외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7일(현지시간)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국가 안보에 근거해 멕시코와 캐나다를 별도 취급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다른 나라도 같은 절차에 근거해 별도 취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중인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철강 관세 면제를 시사한 것이다. 철강 관세와 NAFTA 재협상을 연계해 미국에게 유리한 협상으로 이끌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앞으로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대상국이자 동맹인 한국에 어떤 정책을 취할지 주목된다.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인 NAFTA와 달리, 한미 FTA 개정협상은 두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 오히려 철강 관세를 앞세워 향후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

우리 정부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현지를 방문, 윌버 로스 상무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를 만나 한국이 일률 관세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다.

관련 업계와 관가에서는 미국 철강 관세가 확정되면 대내외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대외적으로 일률 관세 국가에 포함된 나라와 연합 전선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을 비롯한 국가들과 연합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에서 보조를 맞출 필요성이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부가가치 제품과 통상 마찰이 적은 품목으로 제품을 다변화하고, 신규 시장도 적극 개척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관세 확정시 글로벌 철강시장 위축 가능성은 유의하되, 관세 부과 대상국들과 연합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시장을 대체할 새로운 수출 시장을 얼마나 빨리 발굴하느냐에 따라 업계 피해 최소화와 중장기 철강 산업 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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