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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성장우선 정책이 문제 키웠다"…日서 규제강화론

발행일2018.02.14 13:38
Photo Image<ⓒ게티이미지>

일본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해킹 사건이 일어난 이후 가상화폐 시장 성장 우선 정책이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과 함께 규제강화론이 힘을 얻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4일 보도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체크는 전날 금융청에 해킹사건 후속대책을 담은 사업개선계획서를 제출했지만, 피해자에게 언제 보상을 할지 구체적 계획은 담겨있지 않았다.

코인체크는 지난달 26일 580억엔(약 5786억원)에 이르는 NEM코인을 해킹으로 도난당했다. 피해를 당한 투자자는 26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코인체크는 사건 직후 자기자본 등의 재원으로 보상하겠다고 밝혔지만, 보상 시점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해 실제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NEM을 관리·보관하는 국제단체 NEM파운데이션은 NEM에 '태그'를 붙여놓은 만큼 추적이 가능하다고 강조하지만, 가상화폐가 실제 계좌가 아니라 실명 확인이 안 된 전자지갑에서 보관되는 만큼 추적에 한계가 있다.

아사히는 가상화폐 시장의 급성장에 업계의 시스템 정비가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강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금융청은 가상화폐가 금융과 IT가 결합하는 '핀테크' 추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에 가상화폐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을 펴왔다.

거래소에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를 실시하며 규제를 느슨하게 했는데, 이런 식의 성장 우선 정책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많다.

코인체크는 등록 절차도 완료하지 못한 '유사 사업자' 신분으로 영업을 계속하면서 유명 연예인을 동원한 TV 광고로 투자자를 모았지만, 제대로 보안 관리를 하지 못해 사고를 당했다.

아사히는 금융청이 가상화폐 업계에 규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가상화폐를 주식 등과 같은 식으로 다루도록 금융상품거래법의 틀 안에 포함시켜 엄격하게 내부거래를 규제하는 방안도 정기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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