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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청년 주거·일자리, 동시 해결 모델 주목

발행일2018.02.13 15:58

산업·경제 관련 부처는 물론 모든 정부 부처가 국정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쏟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도 창업 연계 공공임대주택 보급 사업을 확대, 청년 일자리 창출에 팔을 걷어붙였다.

국토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청년층 창업·일자리 연계 공공임대주택 '소호형 주거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확산에 나선다. 이 사업은 청년 (예비)창업인을 위한 창업지원주택과 지자체 전략산업 종사자 대상의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등 두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두 유형 사업 모두 일부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을 마쳤다. 23일 사업설명회를 개최,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사업에 본격 들어간다. 주거복지 로드맵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생애단계별(청년·신혼부부·고령자), 소득수준별(취약계층)로 지원하는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이다.

소호형 주거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주목 받는 이유는 가장 큰 사회 문제로 떠오른 주거와 일자리를 동시에 해결하는 모델이기 때문이다. 창업지원주택은 안정된 주거 공간과 창업에 필요한 인프라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이어서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국 아홉 곳에 1526호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성공 모델이 속속 출현하면서 급속히 전국 지자체로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성패는 지자체가 쥐고 있다. 창업에 필요한 지원 시설과 서비스 등 인프라 구축이 발 빠르게 뒤따르지 않으면 창업지원주택 본연의 의미가 퇴색된다. 입주 창업인은 초기에는 다양한 특전을 보고 입주를 결정한다. 그러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 결국 불만만 양산, 골칫거리 사업으로 전락하게 된다. 소호형 주거클러스터가 국민에게 환영받는 정책으로 평가 받기 위해서는 국토부와 지자체가 업무 공유 공간 설비 투자와 배후 인프라 확보를 위한 충분한 검토를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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