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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원장 "구글도 불공정 민원 발생하면 엄정 조사"

발행일2018.02.13 15:49
Photo Image<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한국광고주협회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구글과 관련, 불공정 민원이 발생하면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과 권역별 규제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글로벌 추세에 맞춰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13일 “구글에 대해서도 구체적 민원이 발생한다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면서 “과거 시민단체가 구글에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 이용자 정책국에 검토를 지시하는 등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거대 글로벌 기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업자 민원과 혐의가 명확해질 경우에는 국내기업과 같은 기준으로 엄정 조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이다.

그는 “(민원이 발생하면) 구글 대응에 상관없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면서 “그렇게 했을 때 페이스북도 반응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페이스북 망 접속경로 무단변경과 관련,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결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그는 “페이스북의 전기통신사업법 저촉 여부를 글로벌 시장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한 치도 오차 없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2월 말 또는 3월 초에 결론을 짓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권역폐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소신을 재확인했다.

그는 “현행 권역·합산규제가 계속 가야한다는 주장과 글로벌 시장에 대응해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린다”면서 “현재보다 산업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케이블TV는 지역문화 창달과 지역의 정치 여론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았지만 상당히 퇴색되고 있고 지역방송 시청자도 중앙방송을 못 본다는 불만이 많은 상황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한시조직으로서 5월 자동 폐지를 앞둔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조직과 관련해서는 정규조직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행정안전부와 협의와 동의가 필요한 문제”라면서 “방통위만의 생각을 말하긴 어렵지만 존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동통신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와 관련해서는 리베이트 공시까지 법제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리베이트 규제와 관련해서는 사업자 찬반이 엇갈리지만 명시적 공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리베이트가 커져서 시장을 혼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선 효과적으로 인과관계도 살피고 처벌할 문제가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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