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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재정 확충 통한 자치분권 실현"

발행일2018.02.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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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재정확충을 통한 자치분권 실현과 안전한 국가, 지능형 전자정부 구현이 올해 핵심 과제입니다.” 지난해 6월 취임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올해 추진할 중점 정책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취임 당시부터 지방분권을 강조했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시대를 연다. 중앙과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발전하고 협력하는 기틀을 마련한다.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김 장관은 가장 먼저 지방재정 확충을 강조한다. 수도권 대비 열악해진 지방재정으로는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지방이 자기 책임 하에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강력한 재정분권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재정분권 종합대책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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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대규모 재난재해에 대한 특단의 조치도 취한다. 재난재해 대응을 원점에서 정밀하게 분석해 새로운 체계를 수립한다. 김 장관은 “국가안전대진단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원점이 될 것”이라면서 “안전점검 실명제와 진단평가체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정보기술(IT)업계 최대 이슈였던 공공기관 IT유지관리 인력 대상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민간 전문인력이나 인적자원과 기술, 자본 등 업무는 공무원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예외이다”면서 “중소기업 진흥과 건전한 IT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IT유지관리 인력 정규직 전환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해 지능형 정부를 구현한다. 똑똑한 정부는 국민을 보다 편리하게 만든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양적 확대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도록 질적 확대를 추진한다. 김 장관은 다가오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대책도 마련했다.

다음은 김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대담=윤대원 부장

-지방분권이 정부 핵심 과제이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 확충이 필요하다. 계획이 무엇인지.

▲여러 차례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언급했던 대로 '자치분권'은 정부 핵심 국정과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자치분권 비전과 핵심전략을 담은 '자치분권 로드맵'을 공개했다. 시도지사와 현장토론을 거쳐 의견수렴을 했다. 진정한 자치분권과 균현발전을 위해 지방이 자기 책임 하에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강력한 재정분권을 실현하겠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내 '범정부 재정분권 테스크포스(TF)'에서 실행방안을 논의한다. 이달 내 재정분권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대책 마련 후 실질적 재정확충과 재정균형 등 재정 분권 달성을 위해 관계법령 개정과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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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재난재해가 연이어 발생했다.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난재해 예방과 피해를 줄이는 방안은 무엇인지.

▲최근 대규모 재난안전 사고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무거운 마음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지난해 큰 피해를 준 포항 지진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국민적 인식 전환과 지진 대비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 제천과 밀양의 대형 화재사고는 정부가 초기 대응 골든타임을 놓쳤다. 부적절한 방화문 관리, 드라이비트 외장재 사용, 소방차 진입로 불법 주차,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 문제점을 보여줬다. 세브란스병원 화재 사고는 달랐다. 스프링클러와 방화셔터가 정상 작동돼 화염과 연기가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았다. 직원도 평소 소방훈련을 받은 대로 행동했다. 차분한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막았다. 안전과 예방 기본을 지켰기 때문이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 출발점은 '국가안전대진단'이다. 기존 안전대진단은 문화운동 수준에서 그쳤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안전점검 실명제와 진단 평가체계를 도입해 점검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등 실질적 점검이 될 것이다. 주변 안전위협 요인과 현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계기다. 범국가적, 범국민적 안전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지난 5일 국가안전대진단이 시작됐다. 국가안전대진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국가안전대진단은 안전점검이 실효성 있게 실시되는 데 중점을 뒀다. 위험시설 등 6만 개소 대상 전수점검을 한다. 중소형·요양병원 6643개소, 쪽방촌·고시원 8387개소, 산후조리원·대형목욕업소 2979개소 등 시설이 포함된다. 안전점검 실명제를 도입한다. 점검자와 확인자 모두 점검 체크리스트에 실명을 명기해 책임을 강화한다. 관리주체 자체점검이 부실·허위로 판단되면 해당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한다. 허위 보고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전점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한다.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등을 적용한다.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생활 밀접시설부터 우선 추진한다. 지자체 평가도 강화한다. 우수 지자체에는 포상과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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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관련 정보기술(IT) 유지관리 인력 대상 공무원 전환이 문제로 지적된다. IT유지관리는 수주 사업이어서 기업이 관련 인력을 정규직으로 보유하기 어렵다. 이들을 공무원으로 전화하면 IT유지관리 시장이 사라진다.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

▲정규직 전환은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 중 하나다. 행안부도 지난해 말 정부청사 청소·경비 업무 비정규직 2435명을 정규직 전환했다.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이 원칙이다. 예외는 있다. 민간이 보유한 전문성과 시설, 장비 등 활용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다.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옛 정부통합전산센터) 13개 유지관리 사업에 21개 업체, 810명의 외주 근로자가 근무한다. 장애와 사이버위협 관제, 시스템 기능 개선, 장애처리 등 업무를 담당한다. 민간 전문인력이나 인적자원과 기술, 자본 등 유기적으로 연계된 업무는 공공기관이 단시일 내 전문성과 역량을 축적하기 어렵다. 민간기업이 육성한 핵심인력 유출 등 문제도 우려된다. IT유지관리 분야가 대표적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IT 유지관리 업무 95%는 영세·중소기업이 맡는다. 공공 IT 유지관리 사업은 주요 일감이다. 중소기업 진흥과 건전한 IT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IT유지관리 인력 정규직 전환은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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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전자정부는 구현 계획은.

▲올해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전자정부에 반영해 '지능형' 정부로 한 단계 도약한다. 지능형 전자정부가 구현되면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해 담당공무원에게 최적의 정책대안을 알려준다. 예를 들어 조류독감이 발생하면 발생농가와 인근 농가 위치, 사료배달 차량이나 계란수집 차량의 이동경로를 분석, 최적의 검역장소를 제시한다. 제한된 정보와 공무원 의사결정에 의존하던 기존 행정 패러다임을 바꾼다. 국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혁신적 방식으로 제공하는 스마트 시스템이 정착된다. 국민 삶도 변화한다. 정보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인공지능 스피커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관공서 답변을 듣는다. 도시와 시골을 가리지 않고 전국 어디서나 사물인터넷에 연결된 자동화기기와 무인센서가 방범이나 치안을 담당한다. 버스 도착예상 시간을 미리 알려줘 외출준비를 돕는다. 수도나 도시가스 사용량을 자동 검침해 해당 회사에 알려준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국가가 관리하는 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 역할을 한다. 공공데이터 개방 전략은 무엇인지.

▲지난 정부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을 적극 추진한 것은 잘 알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핵심 기반이라고 판단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한다. 2013년 10월 공공데이터법 시행 후 공공데이터 개방을 4년간 추진했다. 개방된 데이터는 2만4000개, 국민 데이터 활용건수는 380만건을 넘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의약품정보, 기상정보, 부동산정보 등이 개방돼 다양한 민간서비스가 창출됐다. OECD 공공데이터 개방 지수 2회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지금까지 공공데이터 개방 기반을 닦았다면 앞으로는 공공데이터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현황을 전수조사해 파악한다. 중장기 개방목표를 체계적으로 수립한다. 개인정보 보호와 조화도 이룬다. 개인정보 보호는 국민편익 증진과 사생활 보호로 직결되는 문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조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찾는다. 향후 입법으로 이어지도록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와 적극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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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가 다가왔다.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

▲행안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선거 출마자가 1만5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벌써 지방공무원이 선거관여 행위로 고발됐다. 설 연휴로 지방선거가 조기 과열되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혼탁하게 만들 가능성도 제기됐다. 평소보다 2주 빠른 지난 5일 '공명선거 감시와 지원 상황실'을 개소해 본격적 선거 상황관리 체제에 들어갔다. 선관위, 검·경,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선거 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흑색선전 등 주요 선거사범을 중점 단속한다. 사이버 선거사범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공무원 선거중립 관리를 위해 행위기준 교육과 특별감찰을 강화한다.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줄서기나 근무기강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벽보 첩부 등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

정리=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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