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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공성 있는 데이터,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규제 개선"

발행일2018.02.12 17:22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울산과학기술원(UNIST) 학생 창업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창업스토리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 첫 번째 발언자로 공대선 학생은 “7년 간 스타트업 운영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개발자를 서울에서 울산으로 모셔오는 거였다”고 털어놨다. 공대선 씨는 2010년 UNIST에 입학해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박사 과정에 있으면서 사진편집 관련 앱을 개발·서비스하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교육부장 관상 두번, 미래부 장관상까지 받았고 연봉으로 얼마까지 준다고 해도 사람이 잘 안왔다”면서 “하지만 병역특례제도를 활용하면 무조건 왔다. 이러한 제도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Photo Image<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울산과학기술원(UNIST) 학생 창업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출처:청와대>>

이어 발언한 송동환 학생은 정부성 공공데이터에 대한 값비싼 비용 지불문제를 지적했다. 송동환씨는 개인 투자자들이 스마트하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앤트하우스의 대표다.

그는 “저희같은 핀테크 스타트업의 경우 주가 시세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주가시세 데이터는 증권사들이 출자해서 만든 한국거래소에서 독점판권을 사기업인 코스콤에게 주고, 그 데이터를 값비싸게 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수백~수천만 원의 월사용료를 내야한다”며 “이러한 값비싼 데이터를 이용해서는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실제 송 대표는 데이터 이용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코스콤측 경영진도 만났고, 금융감독위, 핀테크 관련 협회 쪽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관습적으로 해 온 시장 구조를 작은 스타트업이 바꿀 수 없었고, 후속조치 관련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송 대표는 “어떻게 보면 가벼운 문제일 수 있지만 스타트업의 생사와 발전을 가로막는 일”이라며 “공공데이터가 완전히 개방되거나 아니면 스타트업들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약화됐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김준호 학생은 연대보증으로 인한 부담감을 표했다. 자신의 좌우명이 '화려하게 망하자'라는 그는 “망할 때까지 간절하게 사업하기 위해 누구보다 진지하게 사업에 임하고 있다”며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그는 “여러 편견에 부딪힌다. '너 나중에 어떻게 취업할래, 대기업 안 가냐, 너 매출이 얼마냐' 물어본다”며 “.창업인에 대한 존중이 없는 상태에서 학생들한테 창업하라고 하면 누가 할 수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대보증이 없는 상품임에도 저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그저 대출이 있다는 이유로 연대보증을 섰다”며 “어쩔 수 없이 회사 살리기 위해서 하는 조건이었지만 그 자체가 저한테는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Photo Image<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울산과학기술원(UNIST) 졸업생들의 학위 수여식에 참가해 기념촬영했다.<출처: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같은 학생들의 솔직한 창업 과정을 전해듣고 현장에서 바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문미옥 청와대 과기보좌관 등 관련 담당 정부부처 책임자에게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특히 공공성이 있는 데이터의 개방 문제 관련해 유 장관은 “의료이나 핀테크 분야 등을 포함해 공공데이터를 어디까지 상업적 목적으로 오픈할 것인지를 두고 논의 중이다. 획기적으로 전향적으로 오픈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에 나서고 있다”며 “하나하나 차근히 하되, 예전과는 속도를 달리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민간 쪽에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성이 있는 데이터는 일종의 공공재라고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면서 “개방하더라도 너무나 과다한 비용을 요구하면 사실상 조건이 차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도 대폭 낮춰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끔, 그런 적극적인 쪽으로 초점을 맞춰 달라”고 유 장관께 요청했다.

또 “연대보증도 정책금융에서는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만큼, 정책금융에서 시작해서 일반금융까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잘 챙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문 과학기술보좌관은 “연대보증이 없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차등하는 그런 일들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면서 “소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는 것처럼, 실제 정책이, 정책에 필요한 당사자에게 그대로 긍정적인 행위가 일어나도록 조금 더 철저하게 꼼꼼하게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금 중국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알리바바 등 세계적인 성공 사례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네이버나 카카오 외에는 큰 성공 사례들은 별로 없는 것 같다”며 “우리가 어떤 사회가 될 것이라고 부분적으로 인정은 하지만 정말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기회는 더 많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모험적인 혁신 창업에 청춘을 바칠 수 있고, 그렇게 청춘을 바친 데 대해 보람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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