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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술 탈취 판단, 신속·명료해야

발행일2018.02.12 16:07

기술 탈취 소송에서 중소기업계가 어려움을 겪던 '입증 책임'을 가해 혐의가 있는 기업에 지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기술 보호 관련 법률에 모두 적용한다. 배상액도 손해액의 최대 10배로 강화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가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마련한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대책 내용이다. 정부와 여당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 자료 요구 및 보유를 금지하고 하도급 거래 이전을 포함한 모든 거래 시 비밀 유지 서약서를 체결하도록 했다.

당정이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대책'에는 그동안 법정 분쟁이 발생해도 구제를 받지 못하던 중소기업에 기술 탈취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행정 지원 방안이 담겼다. 기술 탈취 사건 조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과 법정 분쟁 과정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살피기 위한 조치다.

기술 탈취 분쟁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그 가운데는 절차상 오류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피해자로 남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악성 기술 탈취는 엄벌에 처하되 대기업 또한 억울한 소송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자칫 기술 탈취를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메시지만 산업계 전반에 전달될 경우 대기업의 몸 사리기로 인해 대·중소기업 간 협력 분위기 자체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 '기술 탈취' 분쟁은 시스템으로 방지, 대·중소기업 협업이 한층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기술 탈취 소송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 씻지 못할 상처를 남긴다. 대기업은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고, 중소기업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이에 따라서 기술 탈취 행위 여부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직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명료한 기준을 마련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신속한 결론이 도출되도록 시스템화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피해를 입증하더라도 장시간 소송으로 인해 재기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서 피해 기업 사후 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과 기술 탈취에 대한 법원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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