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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파괴적 무임승차'···韓 모바일 동영상 70% 장악

ISP와 불공정 '자동갱신계약' 유튜브 앞세워 시장 장악

발행일2018.02.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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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를 제공하는 구글이 우리나라 모바일 동영상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했지만 사실상 네트워크를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에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네트워크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사업자 차원을 넘어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12일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 따르면 구글은 주요 ISP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서 캐시서버를 무상에 가까운 비용에 이용하고 있다. 사실상 망 이용 대가를 내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뿐만 아니라 구글과 ISP 간 계약은 '자동갱신계약'인 것으로 확인됐다. 트래픽이 급증하더라도 이용 대가는 변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약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1년마다 계약을 자동 연장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상식을 벗어난 불공정 계약이 지속되는 건 이유는 구글의 마케팅 전략 때문이다. 막대한 시장 수요를 앞세워 ISP 간 경쟁을 유도, 굴욕 계약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힘의 불균형'이 이유의 본질이라는 볼멘소리도 적지 않다. ISP는 구글과 협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ISP 관계자는 “이용 대가 재협상을 요구했을 때 구글이 거부, 캐시서버를 철수하고 속도가 낮아져서 가입자가 이탈하면 손해를 보는 것은 ISP”라면서 “역학관계상 우열이 확실하게 나기 때문에 ISP가 재협상을 요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동영상 부문의 사용 시간 기준 유튜브가 70.2%로 1위를 차지했다. 2위(아프리카TV 3.2%)와의 비교가 무의미한 수준이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의 3분의 2를 유튜브에서 보낸다는 의미다.

지난해 11월 유튜브 국내 순 이용자는 2300만명, 총 이용 시간은 192억분에 달했다. 이용자는 하루 27분 이상 유튜브를 시청한 셈이다. 이용 시간은 네이버TV보다 48배 길었다.

페이스북과 ISP가 망 이용 대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최대 트래픽 유발자인 구글은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셈이다.

다른 ISP 관계자는 “개별 ISP 노력으로 구글과 제대로 된 협상을 할 수 없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등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유튜브 트래픽이 급증할 가능성이 짙다는 데 있다. 모바일 동영상 시청 인구가 느는 데다 고화질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모바일 트래픽 가운데 동영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54.3%로, 2014년 3월보다 10%포인트(P) 증가했다.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 도래도 문제다. 트래픽이 급증하면 국내 네트워크 산업에 미치는 파괴력이 클 수 있다는 우려다.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은 “구글은 프랑스에서 망 이용 대가를 둘러싼 법정 분쟁을 겪은 만큼 해외에서 공짜로 망을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무임승차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망 이용 대가를 부과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구글코리아는 “사실확인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공식 입장을 유보했다.

<동영상 모바일 앱 사용 시간 점유율 *자료:코리안클릭(2017.10 기준)>

동영상 모바일 앱 사용 시간 점유율 *자료:코리안클릭(2017.10 기준)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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