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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태양광 세이프가드, 신재생 도입 계획 앞당겨야

발행일2018.02.11 16:00

미국의 태양광 세이프가드가 발효된 지 열흘이 지났다. 지난달 22일 미국이 선전 포고한 이 후 이달 1일 공식 발효됐다. 정부는 긴급하게 민·관 대책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기껏해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WTO 제소'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수준이다. 미국에 심리 압박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다지 실효성은 없어 보인다.

반면에 중국은 다르다. 적극 공세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산 수수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산 수수가 일반 시장 가격보다 낮게 중국에 수출돼 자국 업체에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미국 무역 제재 조치에 맞대응한 것으로 분석했다.

세계 10위권에 포진한 대표 수출국 우리나라가 중국처럼 미국과 맞대결을 할 수는 없다. 강력한 전면전이 어렵다면 국내 업체의 경쟁력을 길러 주는 것이 그나마 차선이다. WTO 제소 같은 국제기구를 통한 대응과 함께 세부 지원책을 고민해 봐야 한다. 내수 시장을 키워서 경쟁력을 높여 주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이 든다.

바로 '3020 신재생에너지 도입 계획'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3020 계획은 2017년 기준으로 7%(15.1GW)에 불과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30년 20%(63.8GW)까지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계획에 따르면 세이프가드 타격이 우려되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보급되는 신재생 부문의 전력은 12GW다. 매년 2.4GW 늘어나는 셈이다. 태양광 보급이 대략 60%임을 감안하면 기껏해야 전력 용량은 연간 1.44GW 수준이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체 모듈 생산 규모 12GW에 비교하면 턱없이 작다. 결국 태양광 내수를 키우기 위해서는 신재생 도입 시나리오를 앞당겨야 한다. 그나마 세이프가드에 따른 국내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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