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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청년 창업, 환경 조성이 먼저다

발행일2018.02.07 17:00

김동연 부총리는 7일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카드로 '청년 창업' 정책을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올해 역사상 처음으로 10만개 이상의 신생 기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최대 12만개까지 만들어 보자는 것이 목표”라고 천명했다. 지난 주 방문한 중국 베이징 중관춘의 창업 거리 사례도 소개했다. 김 부총리는 “중국에서는 1년에 대학 졸업생 800만명이 나오고, 연간 일자리 1100만개가 필요한데 중관춘에서 (창업으로) 일자리 600만개가 생겨난다”고 언급했다. 창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도 내보였다.

일자리는 가장 시급한 사회 현안이다. 이미 최우선 국정 과제로 꼽고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부처가 발 벗고 나섰다. 불행하게도 결과는 신통치 않다. 여전히 취업률은 요지부동이다. 정부와 기업이 두 팔을 걷어붙였다면 나아질 법도 한데 좀처럼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경기 때문일까.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근 경제 동향에 따르면 각종 지표는 점차 개선되고 있다. 수출은 증가세로 돌아선 지 오래며, 생산·소비·설비 투자가 반등해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유일하게 고용지수만 좋지 않다. 경기만 탓하기엔 설득력이 떨어진다.

결국은 정책이다. 정부가 청년 창업에 초점을 맞춰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아이디어는 나쁘지 않다. 그러나 창업은 정부가 독려한다고 해서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창업에 나서겠다는 청년이 많아져야 한다. 창업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가 먼저다. 미국 실리콘밸리, 중국 중관춘 모두 정부가 앞장서서 조성된 지역이 아니다. 창업 성과를 숫자만으로 보여 주겠다는 발상이라면 구호뿐인 정책에 그칠 공산이 크다. 청년이 선뜻 창업에 뛰어들지 못하는 근본 이유부터 따져 보고 창업 환경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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