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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간 주도 벤처정책, 일관성이 중요

발행일2018.01.31 17:00

부처명에 '벤처'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 이번 정부가 처음이다. 업계는 이를 청신호로 받아들였다. 벤처의 가치를 그만큼 평가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이해했다. 기술 창업의 중요성을 높이 보는 정부 이미지로 굳혔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관료는 이구동성으로 '민간 주도 벤처정책'을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벤처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마련해 '제2의 벤처 붐'을 조성하겠다며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응원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수장으로 취임한 홍종학 장관도 31일 벤처업계와 정책 토크 콘서트를 열고 벤처 정책을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민간 중심의 벤처 생태계 혁신 대책'을 발표하며 정부 기조를 재확인했다. 혁신 대책은 '벤처확인제도' '벤처투자제도' '모태펀드' 등 벤처 기반 제도의 근본을 혁신, 민간 주도의 활력 넘치는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민간 주도 벤처정책은 시장과 업계가 원하는 방향이다. 실제 홍 장관은 이번 대책 발표에 앞서 벤처업계와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민간 주도 벤처정책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에 민·관 모두 큰 틀에서 합의했다.

민간 선도, 시장 친화, 자율과 책임이라는 3대 원칙도 정했다. 일단 원칙이 정해졌으면 확고히 정착할 때까지 흔들려선 안 된다. 과거에도 일부분이지만 민간 주도 벤처 정책을 표방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일부 사고가 터지면서 민간 주도 기조가 다시 정부 규제로 전환됐다.

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벤처 생태계에 치명상을 입힌다. 정책은 완벽할 수 없다. 과거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문제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문제에 노출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전에 충분히 사고 가능성에 대한 안전판을 세워야겠지만 만약 문제가 발행하더라도 정부 기조 자체는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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