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연구관리전문기관 '부처별 일원화', 통합 시너지 및 전문성 확보 과제

정부가 연구관리전문기관을 부처별로 일원화하기로 함에 따라 후속 논의 및 법 정비 과정에서 기관 통합 시너지 확보와 전문성 강화가 과제로 떠올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12개 부처 및 17개 연구관리전문기관은 연구 기획·평가·관리 기능의 부처별 일원화 방침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각 부처가 재량으로 전문 기관을 설립·운영해 발생한 부처 간 연구개발(R&D)의 칸막이와 관리 비효율 해소라는 당위성을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초기 논의 과정에서 산업부와 문화체육부가 기관별 특수성을 내세워 일원화 방침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달 경제장관회의에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조만간 구성될 범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과정에서는 통합 대상 기관의 시너지 확보와 전문성 강화가 가장 큰 과제로 꼽힌다. 현재 연구관리전문기관은 부처 R&D 사업을 과제 단위로 대행하는 단순 업무에 치중하고 있다. 기관 통합 후 연구 분야별로 전문 사업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지난해 홍형득 강원대 교수가 연구관리전문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전략기획 수립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압도했다. 기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예산 안정 확보와 정부와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과제로 꼽혔다.

앞으로의 통합 과정에서 기관의 외형 통합도 중요하지만 기관별로 태생과 기능·역할이 다르다는 점도 면밀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의 경우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에 따라 7개 기관이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진흥원으로 재편됐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연구 기획·평가·관리에 집중하고 중장기 계획과 성과 분석, 기술사업화 업무는 산업기술진흥원이 관장하는 형태였다. 당시 통합 대상이던 에너지기술평가원은 특수성을 고려, 존치됐다.

부처별 일원화 과정에서 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에너지기술평가원은 통합이 유력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산업기술과 에너지기술 융합 트렌드에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다.

통합 후 전문 기관의 역량과 전문성 제고도 중요하다. 단일 기관의 종합 조정 기능 강화와 함께 다른 기관과의 연계·협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사업 기획에서부터 과제 관리, 평가, 성과 관리, 사업화에 이르는 R&D 전 주기를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 확보와 역량 제고도 필요하다.

연구 성과를 발굴하고 후속 연구나 실용화 지원 단계에서 범부처 공동 활용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번 연구관리전문기관의 부처별 단일화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과제로 꼽힌다. 예산 안정 확보와 기관 운영 예산을 지원하는 체계도 요구된다.

이와 함께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관리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현장 중심의 R&D 행정으로 연구관리 표준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관 간 외형 통합 과정에서 노조 등 직원 반발과 갈등을 조정하는 것도 과제다.

한 연구관리전문기관 관계자는 16일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조정 및 재편은 이미 오랫동안 지속된 이슈이고, 최근의 기술 융합 트렌드를 놓고 볼 때 국가 R&D 효율성 강화를 위해 받아들여야 하는 과제라는 인식이 크다”면서 “앞으로의 범부처 논의 과정에서 구조 조정 가능성 등 기관 직원들이 우려하는 갈등 요인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