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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헬스케어 규제 개선 방안 나온다

발행일2018.01.14 16:00
Photo Image<4차산업혁명위원회 헬스케어 특위 분과 운영 계획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가로막는 법·규제 개선 방안이 이달 중에 제시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 개발, 글로벌 선도 의료기기 개발 과제도 확정한다. 4차 산업혁명 대응 논의에 배제돼 있던 보건복지부까지 합류, 전략 수립의 완성도를 높인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4차산업혁명위원회 헬스케어특별위원회는 17일 워크숍을 열고 추진 방향과 선도 프로젝트를 논의한다.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중 우선 추진 과제를 확정, 상반기부터 사업에 착수한다.

헬스케어특위 간사기관으로 참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복지부는 선도 과제 도출을 위해 내부로 △총괄 △스마트 헬스케어 △신약 △의료기기 4개 분과를 구성했다. 분과별 선도 프로젝트 안이 제시되면 17일 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 4차위에 배제돼 있던 복지부가 헬스케어특위 간사기관으로 참여, 완성도를 높인다.

서경춘 과기정통부 생명기술과장은 “4개 분과를 구성해서 선도 프로젝트 후보군을 도출했다”면서 “특위 위원과 논의해 우선 추진 과제를 선정, 이달 중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괄 분과는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지적되는 각종 법·규제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바이오헬스 분야의 쟁점 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생명윤리법 등이다. 정밀의료의 핵심 의료 정보 활용에 제약이 많다. 유전체 분석, 줄기세포 연구, 유전자 가위 등 최신 바이오 기술을 뒷받침할 제도 장치도 부족하다. 세 가지 법안에 대한 규제 합리화 방안도 도출한다.

스마트 헬스케어 분과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유전체 분석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총괄 분과에서 제시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토대로 임상, 유전체, 생활습관 정보 등을 결합해 건강관리·질병예측 서비스와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신약 분과에서는 AI 기반의 신약 개발과 희소·난치성 질환 신약 개발, 임상시험 역량 강화 전략을 논의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약후보물질 발굴에는 AI를 활용한다. 기존의 후보물질, 약물 사용 재정립이 대안이다. AI 기반의 임상시험 성공률을 높이는 과제도 도출한다. 의료기기는 하드웨어(HW) 기반의 전통 패러다임을 넘어 소프트웨어(SW)를 활용한 첨단의료기기 개발 전략을 제시한다.

Photo Image<삼성바이오로직스 연구원들이 품질 점검을 하고 있다.>

규제 개선을 담당하는 총괄 분과에 시선이 쏠린다. 10여년 동안 이어진 '의료 정보 활용' 논란의 해법을 제시할지가 관심사다. 정부는 의료 정보 관련 사회 합의가 우선이라는 전제 아래 4차위와 바이오특위 투트랙으로 해결책을 모색한다.

의료뿐만 아니라 제조, 통신, 금융 등 전 산업 영역에서 빅데이터는 화두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데이터 활용이 제한돼 있어 전 산업을 아우르는 데이터 활용 안을 제시한다. 4차위는 데이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데이터TF로 의료 정보를 활용하는 제도상의 해결책을 도출한다. 헬스케어특위는 정밀의료를 구현한 의료 정보의 활용 과제를 설계한다.

서 과장은 “의료 정보 활용은 스마트 헬스케어, 신약, 의료기기 분과에서 도출한 선도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핵심”이라면서 “총괄 분과에서 의료 정보 활용 과제를 도출한다”고 설명했다. 염민섭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은 “의료뿐만 아니라 전 산업 영역에서 데이터 활용이 쟁점”이라면서 “특위 차원을 넘어 4차위가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포괄 논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자신문 CIOBIZ] 정용철 의료/SW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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