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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5000원'으로 제한된 인터넷 로또…“사행성 막아야 VS 불편하다”

발행일2018.01.14 12:00
Photo Image<ⓒ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12월 2일부터 연간 1900억원 규모 로또를 인터넷에서 판매한다.

처음 시행되는 로또 인터넷 판매가 많은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가 사행성을 우려해 마련한 여러 제한 조치를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최근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며 로또 인터넷 판매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차기 복권수탁사업자는 12월 2일부터 로또 인터넷 판매를 시작한다. 소비자가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마우스 클릭으로 원하는 번호를 선택해 응모하는 방식의 서비스다.

기재부는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로또 인터넷 판매를 허용했다. 그러면서도 사행성을 우려해 각종 제한 조치를 마련했다.

먼저 구매는 계좌이체만 허용한다.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은 사용할 수 없다. 매장에서 판매하는 로또는 현금 결제만 가능한데, 이를 인터넷 판매에도 그대로 적용한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상 복권 구매 시 신용카드 결제는 금지돼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터넷 로또는 일반 전자상거래처럼 예치금을 기반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구매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터넷에서 로또를 구입하려면 실명인증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매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성인만 구입 가능하다. 1인당 1회 구매한도는 5000원(5게임)으로 제한했다.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양은 전체 로또 판매액(2017년 3조8000억원)의 5% 이내로 한정했다. 연간 약 1900억원 수준이다.

정부가 각종 제한 조치를 마련한 것은 사행성 때문이다. 특히 신용카드 결제를 인정하면 '외상'을 허용해 사행심을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계좌이체는 이용이 불편하며, 구매한도를 5000원으로 한정한 만큼 신용카드 구매 등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또 인터넷 판매 수량, 1회 구매한도가 낮아 인터넷 판매 허용 취지가 무색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지불수단으로 계좌이체만 허용해 로또 구매 시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신용카드는 실제 지불 여력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행산업에서 공통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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