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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미래대학 2월 28일자로 폐지..교육용 재산은 법인으로 귀속

발행일2018.01.12 11:20

재정난 심화로 자진 폐지를 신청한 대구미래대학이 2월 28일자로 폐지된다. 전문대학이 자진폐지를 신청하고 교육부가 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애광학원이 신청한 대구미래대학교의 폐지를 인가했으며, 재학생은 타대학 특별편입학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애광학원은 신입생 모집난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계속적인 대학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지난 해 6월 폐지 인가를 교육부에 신청했다. 대구미래대학교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E등급(상시컨설팅 대학)을 받았다. 신입생 충원율('17. 34.8%)의 지속적인 감소로 임금체불 등 재정난이 심화돼 정상적인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전문대학이 자진 폐지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자진폐교한 건동대(2012), 경북외대(2014), 인제대학원대학교(2015) 등은 4년제 대학이다.

교육부의 이번 폐지 인가에 따라 학교법인 애광학원 및 대구미래대학교는 재학생 등에 대해 타 대학 특별편입학을 추진한다. 타 대학 특별편입학은 대구·경북지역 동일·유사학과 편입학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학과가 없는 경우에는 편입학 지역 범위가 인접 시도로 확대될 수 있다. 대학과 협의 불성립 등으로 인한 미배정 재적생과 군휴직자·연락두절자 등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대학 및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학적부 관리 및 제 증명서 발급을 담당하게 되어, 폐교 대학의 기졸업생들은 앞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대학만 폐지하고 학교법인은 존속해 대구미래대학교 부설 창파유치원은 계속 운영한다. 미래대학의 교육용 재산은 애광학원에 귀속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할 예정이다. 법인 내 대학이 폐지하고 유치원이 존속해 관리감독 업무는 경북교육청으로 이관된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의 학교법인이 스스로 대학 폐지를 추진할 경우에는 특별편입학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등 학교 폐지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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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학교법인 애광학원

대구미래대학 2월 28일자로 폐지..교육용 재산은 법인으로 귀속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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