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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터넷 생태계 위기, 규제보다 공정경쟁 환경 조성이 절실”

발행일2018.01.11 17:11
Photo Image<'국내 인터넷 생태계 위기에 대한 대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국내 인터넷산업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무리한 규제보다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 서비스가 영향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에 역차별적인 무리한 규제가 산업 발전과 국민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것이란 지적이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1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내 인터넷 생태계 위기에 대한 대토론회'에서 “4차 산업 분야 핵심인 ICT산업에서 방발기금 징수 등 규제강화 움직임을 보이며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국내 기업 경쟁력 약화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각종 규제를 풀어 혁신을 장려하더라도 생존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법적 불평등〃불균형 시비는 산업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회와 정부에서 인터넷기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의무와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경쟁상황평가 도입 등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이런 규제 강화 움직임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우리 정부가 역차별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고 오히려 포털, 온·오프라인연계(O2O) 분야에서 규제 강화로 발목만 잡는다는 것이다.

미국은 망중립성 폐기, 중국은 자국 인터넷기업 보호를 통해 해외 기업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다. 미국은 시가총액 1~6위 기업이 모두 인터넷기업이며 중국도 시총 1위 텐센트, 3위 알리바바 등 자국 인터넷기업이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는 구조다. 그러나 한국은 시총 1~5위 안에 인터넷기업이 전무하다. 이마저도 구글, 페이스북 등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다.

차 정책실장은 “세계 경제가 인터넷 기반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면서 경제 강국에선 인터넷기업이 성장을 주도한다”면서 “자국 인터넷기업 보호에 앞장서는 경제대국과 달리 한국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 역차별만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는 최근 인터넷 규제 입법 시도가 법적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규제 시 탈영토성을 반영해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가피하게 국내 사업자에게만 집행할 수밖에 없다면 동일한 경쟁 조건이 되도록 특별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불응이 대표 사례다. 우리 정부는 국내 서버 설치 요구, 안보시설에 대한 블라인드 조치 등을 거부하는 글로벌 기업에게 국내 지도 데이터 활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날 토론에서도 업계·학계를 막론하고 무리한 인터넷 규제 시도를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권헌영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원윤식 네이버 상무, 최건희 럭시 이사, 신원수 온라인광고협회 부회장, 박지환 오픈넷 변호사, 유병준 서울대 교수, 홍대식 서강대 교수, 이제훈 법제연구원 박사 등이 참석했다. 패널들은 정부 규제 이외에도 트래픽에 비례한 망 사용료를 내는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원 상무는 “망 사용료를 둘러싼 해외기업의 독단적 행태와 통신사의 차별적 비용부과는 혁신적인 스타트업 태동을 어렵게 하고 국내 인터넷기업이 역차별을 받게 한다”면서 “공정한 경쟁환경과 룰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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