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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산업 정책, '관심'이 우선이다

발행일2018.01.09 15:48

산업통상자원부가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민간이 함께하는 특별전담팀(TF)을 구성했다. TF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산업 정책 방향 수립 이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구성됐다. 정부는 주력 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 미래 지향형 상생 협력 강화, 혁신 성장을 위한 지역 거점 육성이 핵심 골자다. 5대 신산업은 전기·자율자동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이다.

정부는 5대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대응하고, 신산업 및 융합 산업을 발굴한다. 실현 목표도 구체화했다. 2020년 고속도로 자율 주행, 2022년 전기차 35만대 보급, 빅데이터·인공지능(AI) 연계 IoT 가전 기술 개발, 분산형 발전 확대, 기술 격차 확대 등을 제시했다.

산업부 차관이 TF 팀장으로 하는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에는 국장 또는 민간위원장이 각 분과장을 맡고, 산·학·연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TF는 세부 이행 전략을 수립하고 관리한다. 프로젝트별 액션플랜을 도출, 업종별 혁신 성장 전략에 반영한다.

인수위 과정을 생략된 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무엇보다 시간에 쫓기고 있다. 각 부처의 정책 전략 수립 또한 사실상 지금부터다. 그러나 너무 조급할 필요는 없다. 인수위 과정을 모두 거친 역대 정부들의 산업 정책도 대부분 큰 틀에서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 산업 정책이라는 것이 결국 업계 목소리를 경청하고 합리 타당한 선택을 통해 더 나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인프라 지원 요소이기 때문이다. 산업의 실질 발전은 정부 몫이 아니라 기업 몫이다.

산업·경제계가 원하는 것은 정부의 '산업' 관심이다. 일자리도 미래 성장 동력도 산업에서 나온다. 정부에서 '산업'이라는 용어가 더 자주 거론되고, 지난해 좌절케 한 '산업 홀대론'이 다시 거론되지 않기를 바란다. 출범 초기에 산업부를 고의로 배제시켰든 실수였든 이젠 중요치 않다. 키워드로 떠오른 혁신 성장 정책이 됐든 백화점 나열식 정책이 됐든 이전보다 더 많은 예산과 관심을 산업에 쏟아야 한다. 그래야 눈에 띄는 성과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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