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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기업, 그들은 한국에 무엇인가]<9>"稅꾸라지 잡아라" 세계는 조세회피 소탕전

발행일2018.01.07 17:00

세계 각국 정부는 너 나 할 것 없이 글로벌 기업의 조세 회피 소탕 작전을 전개하고 있다.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기업에 세무조사 칼날을 들이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은 BEPS(조세 관련 금융 정보 교환) 프로젝트를 활용, 각국에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는 기업이 법망을 피해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감시한다.

구글은 유럽 시장에서의 매출을 유럽에서 법인세율이 가장 낮은 아일랜드 소재 법인으로 옮겨서 법인세를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다국적 기업은 세계 각국에서 벌어들인 돈을 조세피난처로 이전하는 수법을 동원했다.

Photo Image<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다국적 기업이 탈루한 조세 규모가 연간 500억~700억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구글에 영국은 1억3000만파운드, 이탈리아는 3억600만유로 세금을 추징했다.

2016년 구글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 전체 매출은 903억달러, 영국 지역 매출은 77억8700만달러다. 그러나 구글 영국 법인은 같은 기간 매출 10억파운드를 기록했다. 이는 알파벳이 미국에 공시한 영국 지역 매출과 차이가 크다. 영국 지역에서 벌어들인 매출을 해외 법인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Photo Image<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프랑스는 사정 당국의 압수수색까지 동원해 글로벌 기업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2016년 프랑스 세무 당국은 구글 파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프랑스 정부와 구글 간 세금 납부 협상이 틀어지면서 이뤄졌다. 프랑스 세무 당국은 100명에 이르는 수사 인력을 압수수색에 투입했다.

이뿐만 아니라 같은 해 맥도날드 프랑스 지사도 탈세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맥도날드는 프랑스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을 룩셈부르크로 이전, 세금 납부액을 줄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EU는 지난해 말 이케아에 세금 회피 여부 조사를 시작했다. 4년 동안 법인세를 회피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이케아는 스웨덴 기업으로 알려졌지만 상표권과 콘셉트를 가진 '인터이케아' 본사는 네덜란드에 소재했다.

EU는 지난해 구글에 24억2000만유로에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영업 비밀을 공개하는 새로운 조세 투명성 강화 방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의회는 매출 7억5000만유로 이상 기업이 △기업 활동의 성격과 종업원 규모 △제3자 매출 합계와 그룹 계열사 매출 합계 △세전 이익 △소득세 부과액과 납부세액을 국가별로 공개하도록 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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