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에 3000억원 규모 공공 정보기술(IT) 유지관리 사업이 발주된다. 절반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2월 말까지 나머지 사업자를 선정한다. 1년 단위 단년제 계약 사업이 많아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다.
7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후 발주된 40억원 이상 2018년 공공 IT유지관리 사업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1군 유지관리사업' 등 총 20개로 2176억원 규모다. 1~2월 발주되는 사업을 포함하면 전체 규모는 3000억원에 이른다.
공공 IT유지관리 시장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관리원, 대법원, 지역정보개발원이 이끈다. 국가정보관리원은 294억원 규모 정보시스템 1군 유지관리를 비롯해 229억원 규모 광주센터 정보시스템 1군 유지관리, 57억원 규모 공개SW 유지관리 사업을 발주했다. 총 580억원 규모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도 공공 IT유지관리 주요 고객이다. 자치단체 공통기관 전산장비(209억원), 지방행정통합정보시스템(123억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77억원), 온나라 문서 및 문서유통시스템(81억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57억원) 등 총 547억원 규모 유지관리 사업을 발주했다.
대법원은 등기정보시스템(152억원),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111억원), 가족정보시스템(78억원) 등 총 341억원 규모 사업을 한다.
국민연금공단 전산장비(273억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시스템(59억원), 서울시 데이터센터 정보시스템(57억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보시스템(55억원), 우정사업본부 금융자동화기기(51억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보시스템(51억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에듀파인시스템(50억원), 조달청 정보시스템(49억원) 등 유지관리 사업도 발주됐다.
다수 중견 IT서비스기업이 유지관리 사업을 수주했다. 세림티에스지가 3개 사업으로 가장 많다. 국가정보관리원 정보시스템 1군과 공개SW, 조달청 정보시스템 등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한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는 대우정보시스템이, 지방행정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는 솔리데오시스템즈가, 가족정보시스템 유지관리는 오픈탑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는 아이티센,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는 진두아이에스, 국민연금공단 전산장비 유지관리는 엘지히다찌, 서울시 데이터센터 유지관리는 삼양데이타시스템, 출입국외국인 정보시스템은 시스원이 우선협상을 한다.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적용이 인정된 대법원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과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은 LG CNS가 수주했다.
공공 IT 유지관리 사업은 여전히 대부분 1년 단위 단년제 계약이다. 1년 단위로 사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가 수행하는 것이 관례다. IT서비스기업 관계자는 “1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 유지관리 인력을 보유하기 어렵다”면서 “대부분 기존 사업만 수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발주기관도 유지관리 연속성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면 기존 사업자를 유지한다.
IT유지관리 계약기간을 1년에서 2~3년 다년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매해 1차 유찰, 2차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는 사업자 선정절차는 행정력만 낭비한다. 사업자 선정 지연으로 일부 사업은 1~2월 유지관리 대가를 지불받지 못한다. 3월 1~2월분을 소급 적용한다. 중소 하도급 업체는 2개월만 대금 지급이 미뤄져도 경영에 큰 타격을 받는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계약형태를 다년제로 변경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 편성 방식과 감사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고는 IT유지관리 다년제 계약은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표]2018 주요 공공 IT 유지관리 사업 발주현황
자료:나라장터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