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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부-기업, 서로 절실한 하나씩 들어주자

발행일2018.01.03 14:56

3일 경제계와 정부가 한마음으로 대한민국號의 순항을 다짐했다.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1962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주요 기업 경영진과 정부 인사가 만나 풍성한 한 해를 만들자고 서로 다독여 온 행사다. 전날 청와대 신년인사회에 4대 그룹 회장단이 초청되긴 했지만 이는 정부 시무식에 가까운 자리였다. 이 때문에 이날이 경제 성장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기업과 정부가 '2인3각 달리기'를 시작하는 진정한 출발선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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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부대로 지난해에 제시한 '혁신 성장' 어젠다의 성과물을 일궈 낼 첫해라는 책임감이 무겁다. 지난해 든든한 버팀목이 된 수출 증가율은 올해 한 자릿수로 돌아올 것이 빤하고, 풀어 놓은 복지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성장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불안 요소는 너무 많다.

기업은 기업대로 최저 임금제, 근로 시간 단축, 노동자 경영 참여 요구 등 부담에 만사가 시큰둥해진 상태다. 국민 반감까지 맞물려 '이러려고 기업을 세웠나'라는 자괴감만 널리 퍼져 있다. 투자는 꼭 필요한 것만, 일자리는 눈치 봐 가며 만들겠다는 비적극성이 팽배해 있다.

이런 엇박자로는 풀릴 일도 막히고 만다. 이날 인사회에서 나눈 악수를 계기로 정부와 기업계가 서로 상대방이 절실히 원하는 하나씩을 들어주는 '포용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기업은 정부에 규제 장막을 걷으라는 주문을 첫손가락으로 꼽았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인사회에서 세계 100대 유니콘 기업의 혁신 사업 모델 가운데 43개가 현재 한국에선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비유를 다시 들며 규제 혁파를 요청했다. 정부가 규제 개혁만큼은 확실히 보여 줘야 한다.

정부는 기업에 일자리, 즉 성장 과실의 배분을 최우선하라고 요구한다. 기업도 지금까지의 성장론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양극화 해소와 창출된 이익의 사회 배분이라는 역할에 눈을 돌려야 한다. 기업 성장이 기업 안에 갇히는 게 아니라 사회 이익으로 확산되는 길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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