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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네거티브 규제 전환이 혁신 성장 고삐

발행일2018.01.02 15:02

2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내건 '혁신 성장'과 '삶의 가치 높이기'를 위해선 규제 혁파가 관건이다. 집권 뒤 가장 힘 있는 시기인 2~3년 차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못하면 차일피일, 허송세월할 것이 뻔하다. 규제 해소 없이 신산업 창출도 4차 산업혁명 성공도, 나아가 일자리 확대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당장 시급한 규제 혁파를 위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가 나섰고, 부처별로 별동대 같은 실행 조직까지 가동하고 나섰다. 국무조정실도 이를 아우르면서 국회와 조율을 벌인다. 국회도 때마침 출범한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로 연초에 빅데이터 분야 규제부터 개편 논의에 시동을 건다.

그러나 속도와 해소 범위가 문제다. 근본부터 철학의 한계를 안고 접근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문재인 정부조차 규제 개혁 방침을 물으면 한사코 “(없앨) 필요가 있으면 조속히 검토해서 조치하겠다”고 말한다. 이는 새 시대에 맞는 규제 전환을 주저한 채 여전히 구시대 규제 논리로 정부 색채에 맞는 변화만 꾀하겠다는 소극 변명밖에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듯 모든 규제는 우선 없애고 필요한 것만 예외로 살려두는(네거티브 방식 규제)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것이 지금까지 정부가 고집해 온 '되는 것 빼고 전부 하지 마'를 '안 된다고 명시된 것 빼고 전부 다해 봐'로 규제의 기본 철학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직전 정부에서도 “모든 규제를 물에 빠뜨린 뒤 필요한 것만 건지겠다”며 '규제 일괄 일몰제' 논의가 오갔다. 그러나 현재 기준으로 규제는 정부마다 줄어들기보다 오히려 늘어 왔다. 정권을 지키는 수단처럼 여겨졌다.

문재인 정부 2년 차의 정권 성패를 '규제 해결'에 걸어 보라. 네거티브 규제의 완성보다는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의 변화라도 보여라. 부처별 행동, 범부처 차원의 움직임도 좋지만 대통령의 결단으로 모든 규제를 일시에 작동하지 못하도록 '(가칭)규제 정지 긴급조치'를 발동해 보는 건 어떻겠는가.

Photo Image<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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