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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불법 가상화폐 거래는 막아야하지만

발행일2017.12.28 16:11

정부가 가상화폐 불법 거래와 투기에 극약 처방을 내놓았다.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는 폐쇄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웠다. 은행권 공동으로 조사를 벌여 지급 결제 흐름에 의심이 드는 거래소나 보안이 취약한 거래소부터 퇴출시키는 압박이 이뤄진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특별법도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해부터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1인당 거래 한도 제한' 등 개인 거래자를 위한 규제가 본격화된다. 가상화폐 시세 조작이나 범죄 자금으로 악용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비공개·안전 거래를 특징으로 하는 가상화폐 유통 방식이 사실상 실물 금융 거래처럼 투명화되는 것이며, 이를 들여다보면서 불법·탈법 시 곧바로 제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읽힌다.

문제는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이 대부분 주식시장의 '개미'로 분류되는 일반 사용자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급한 피해를 막기 위한 절박함은 이해한다. 그러나 자칫 해외에서 일어나는 시세 조정이나 국내 자금 유출과 같은 거시 대응에는 더 취약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세계 가상화폐 시장은 1000여명 안팎의 거물들이 지배하고 있다. 이들의 시세 조정 한 번이면 한국의 일반 사용자는 그야말로 '개미지옥'에 빨려들어 갈 수 있다. 국내 거래와 자금 이동 등만 살피다가는 이와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외국 큰손들 '작전'에 넋 놓고 당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해킹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공격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불법 거래소는 박살내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그것으로 외국의 공격이 안전하게 막아질 지는 의문이다.

가상화폐로 인한 일확천금의 꿈이 무모하듯 가상화폐의 씨를 말리겠다는 발상도 무모하긴 마찬가지다. 정부의 의지와 무관하게 앞으로 가상화폐는 쓰임새, 역할, 도입 분야가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불법 차단과 함께 이런 변화에 대비하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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