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문서 없는 세상이 열린다. 관공서나 은행 등에서 반드시 종이 증빙서류를 받고 보관하도록 하는 규정을 바꿔 전자문서만으로도 효과를 내도록 했다. 2021년까지 1조원 넘는 경제효과가 기대된다. 학교나 중소기업에서 3D 프린팅 이용을 확대하고 랜섬웨어 대응력을 높이는 정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제9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를 열고 정보통신 분야 주요 정책 3건을 심의 확정했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I-KOREA 4.0)'에 포함된 주요 과제를 구체화했다.
◇종이문서 지고 '전자문서' 뜬다
종이문서만 받도록 한 낡은 규제를 없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는 전자문서 개정안을 연내 국회 제출한다. 전자문서도 '서면'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법 효력을 발휘하도록 했다. 1400여 법령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해도 되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됐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스캔 문서를 보관하면 스캔 대상 종이문서는 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권에선 스캔을 하고도 종이문서를 별도 보관하느라 연간 1억장 이상 종이와 문서고를 낭비한다. 지난해 민간기업 중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한 한 폐기한 곳은 17.4%에 불과했다.
온라인등기우편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기존 샵(#)메일 방식 외에 모바일 메신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등기우편제도란 종이등기우편과 동일하게 송수신 여부를 법으로 인정한다. 메일주소 형태가 일반 '앳(@)'과 달리 '#'이 붙는다.
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등기우편사업자 시장 진입을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바꾼다. 고지서 모바일 발송, 금융서류 전자화, 전자처방전 발행, 자동차 검사 안내문 전자화 등 공공·금융·의료·유통 4대 분야 전자문서 이용을 확대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021년까지 6000억원 규모 전자문서 신시장을 창출하는 등 경제효과가 1조1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3D 프린팅 확산·랜섬웨어 대응력 강화
3D 프린팅 사용을 학교와 중소기업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정책을 편다. 시·도 교육청과 전국 학교에 3D 프린팅을 보급한다. 서울교육청과 2022년까지 500개교에 보급하고 타지역에도 확대한다. 소프트웨어(SW) 등 3D 프린팅 연계 교육도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D 프린팅을 이용할 수 있는 '시제품 제작 바우처'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업종별(귀금속·가구·완구 등) 3D 프린팅 제작 SW를 개발해 보급한다. '3D 프린팅 개발산업기사' 등 국가자격제도도 만든다.
개인이나 기업 데이터를 인질 삼아 복구비용을 뜯어내는 '랜섬웨어' 대응력을 높인다. 3년 간 3600개 중소기업에 데이터 백업, 1000곳에 컨설팅과 백업·보안장비를 지원한다. 통신사·백신사와 협력해 랜섬웨어 탐지 즉시 해외유포지를 차단하고 백신을 개발하는 국가 대응체계를 만든다. 랜섬웨어 감염자를 돕기 위한 대응가이드와 전담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해외 단체 협력 강화, 피해복구 기술개발에도 나선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