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태양광 셀·모듈 세이프가드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우리 정부와 업계는 6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개최된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해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했다.
USTR 공청회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외에 USTR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별도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수입규제 조치로 인한 가격 상승 등은 미국 공공이익에도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 한국산 셀·모듈이 미국 산업피해 실질적 원인이 아님을 설명하고, 한국산 제품의 시장접근을 저해하는 수입규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솔라월드, 수니바 등 제소자 측은 쿼터와 관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강력한 수입제한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밝혔다. 이와 함께 FTA 체결국 등을 통한 우회 수입 방지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미국 ITC는 올 4월부터 한화큐셀, LG전자, 현대그린에너지 등 우리 기업의 태양광 셀과 모듈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를 진행했다. 9월 산업피해 판정에 이어 구제조치 권고와 트럼프 대통령 보고를 마쳤다. 우리나라 기업의 태양광 대미 수출 규모는 13억달러(2016년 기준)로 말레이시아, 중국에 이어 제3위 수출국이다.
이번 공청회에는 유럽연합(EU), 중국, 대만, 태국, 캐나다 등 외국 정부 인사뿐만 아니라 미국 내부 세이프가드 반대 진영에서도 대거 참석해 태양광 셀·모듈 수입제한을 반대했다.
USTR은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 중 최종 조치를 결정할 전망이다.
정부는 최종 결정시까지 양자 및 다자채널 등을 활용해 세이프가드 반대 입장을 지속 표명하고, 한국산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수입제한 부당성을 적극 주장할 계획이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