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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지원·평가 지역거점 기관 통폐합, 입장차로 논란 증폭

발행일2017.12.07 14:13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테크노파크(TP) 정책기획단,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지역사업평가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개발지원단 등 지역 산업 정책을 기획·지원·평가해 온 지역 거점 기관 통합 재편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이들 3개 지역 거점 기관 통합 재편안을 마련하고 해당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지역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통폐합 준비 작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4대 국정 기조 가운데 하나인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혁신 거버넌스 구축'의 일환이다. 기관 통합안은 지난 9월 김경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과 핵심 내용인 지역 혁신 체계 개편 방안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Photo Image<지난달 열린 '2017 대한민국균형발전박람회'>

통합안은 그동안 중앙 정부가 예산, 기획, 평가 권한을 쥐고 주도해 온 지역 산업 육성 정책을 지자체로 이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사업과 재정 지출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주도 균형 발전이라는 취지도 살린다는 것이다.

TP 정책기획단은 지역 산업 정책 기획과 과제 발굴이 주 업무이고, 지역사업평가단은 지역 지원 사업을 평가 관리한다. 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 연구개발(R&D) 현황을 분석하고 R&D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Photo Image<전국 18개 테크노파크 현황 지도>

해당 부처와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 및 지역 산·학·연 관계자들의 반응은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다. 통합 대상 기관들은 통합 후 지자체로 이관하는 안은 “선수가 심판 역할까지 하는 모순을 낳는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자체와 지역 산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해당 부처는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기존 체제 유지를 바란다.

한 통합 대상 기관 관계자는 “지금도 지역에서는 정부 지원 사업을 따놓고 보자는 식의 과당 경쟁이 심하다”면서 “지역 산업의 기획, 평가 기능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은 예산을 효율 높게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3개 지역 거점 기관 통합안은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고 국정 과제 재원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논의하고 있는 단계이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통합 기관을 지자체에 이관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가 관리하는 방안도 있고, 기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지역 혁신 거버넌스 개편안(균특법 개정안 반영 시나리오)>

정부 지역 혁신 거버넌스 개편안(균특법 개정안 반영 시나리오)

부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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