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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글로벌기업 문제, 국회와 정부가 답할 때다

발행일2017.12.05 17:00

대학·연구소·법무법인 등에 근무하는 전문가 70% 이상이 한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이 특혜를 보고 있는 것으로 봤다. 같은 업종에서 사업하는 한국 기업이 외국 기업에 비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업을 하는 당사자는 이익 관계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 국경이 없는 경쟁 환경에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그러나 전자신문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우선 이해 기반에서 떨어져 있다. 한국 기업이라 해서 편들고, 글로벌 기업이라고 해서 배척해야 할 이유가 없는 이들이다. 이들이 답한 결과는 그래서 중립의 객관적인 답이라 할 수 있다.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것보다 훨씬 더 고용·투자 등 한국 사회 기여를 등한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심지어 지금까지 낸 세금이 제대로 매겨지지 않았고, 가능하다면 더 물려야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법률 장치 마련과 국제 사회와의 공조 노력 등까지 제시했다.

이제 정부나 국회가 나서야 한다. 언제까지 정부가 이들 기업의 소속 국가의 눈치만 보고 있을 텐가. 국회는 속된 말로 닦달하기 좋은 한국 기업만 잡지 말고 우리 국민의 권리와 기업의 자존감을 살리는 방향을 택해야 한다.

국민은 글로벌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다. 거기서 발생하는 권리를 개인 차원에서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요구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늘 피해를 본다. 한국 기업은 세금 징수에서부터 고용은 물론 심지어 기부까지 사회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장에 들어가선 외국 기업은 넘지 않아도 되는 수많은 허들을 넘어야 한다. 이런 낡은 구조를 그대로 두고서 정부가 공정 사회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회가 이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는다면 국민과 기업의 대의 기관이라 할 수 없다.

Photo Image<ⓒ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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