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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구글·페북 겨냥 규제안 마련한다...'글로벌 플랫폼 기업 세부 규제안' 27일 공개

발행일2017.12.03 17:00

국회가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규제안을 마련한다. 현재 논의되는 규제가 한국 기업에만 징벌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새 틀을 만들기로 했다.

3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오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입법 공청회를 열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 세부 규제안'을 담은 법안을 공개한다.

김성태의원실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입법 공청회를 열어 글로벌 사업자에 어떤 의무를 지우는 게 적절할지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이 자리에 해외 플랫폼 사업자 규제 보완책을 별도 법안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4면

김 의원의 새 규제법안 발의는 이미 내놓은 'ICT 뉴노멀법'이 같은 영역의 한국 기업만 옥죄는데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일부 수용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최근 논란이 거센 글로벌 기업의 시장 횡포와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는 입법의 목적을 극대화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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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목을 끄는 부분은 법안이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행정 실효성 확보 방안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다. 명령을 어겼을 때 강제 행정 집행이나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집행벌(執行罰) 등 강도 높은 규제안이 담길 가능성도 있다.

김 의원이 글로벌 기업 규제 법안을 발의하면 이미 내놓은 'ICT 뉴노멀법'과 병합 심사를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 역차별 문제까지 포함된 법리 논쟁이 이뤄짐으로써 국회에서의 관련 논의도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해까지 국회 글로벌 기업 규제 강화 논의는 활기를 이어 갈 전망이다. 김경진 의원(국민의당)은 해외 기업을 포함한 포털 규제를 주장하며 연내 입법 대열에 가세했다.

김경진의원실 관계자는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 콘텐츠를 게재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경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면서 “이와 관련한 규제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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