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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OECD 국가답게 글로벌기업 다뤄야

발행일2017.11.28 17:0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일종의 선진국 커트라인이다. 우리는 1996년 가입으로 20여년째 선진국 테두리 안에 들어 있다. 그런데도 한국은 외양상 선진국일 수 있어도 제대로 선진국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가운데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 한 가지, '줏대'가 없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줏대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 미국처럼 외교력에서, 군사력에서 가장 강력한 지위에 있는 국가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옆에서 대접해 준다. 추켜세우고, 잘 보이려고 하는 추임새가 미국 같은 나라와의 외교 관계에선 자연스레 나온다.

그러나 한국은 뜬금없이 등장한 '신흥 선진국'이다. 그것도 전쟁까지 치르고 원조를 받던 나라인데 고깝게 '너무 발전'한 나라다. 외교로나 상대국 지위로나 제대로 대접하기 꺼려지는 유형의 나라다.

이런 나라일수록 글로벌 기업이 판친다. 왜냐하면 출발부터 원조로 시작해서 글로벌 기업이 번성할 수 있는 기반이 닦여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지금 충분할 뿐 앞으로도 계속돼야 할 것이 아니다. 국가에는 자존심이란 명제가 항시 따른다.

외국 기업은 한국에 들어와서 사업할 권리와 자격을 갖는다. 반대로 한국 기업도 해외에서 이런 지위를 받는다. 다만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부가 가치를 획득하는 모든 기업은 한국법에 의해 견제 받고,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는 게 순리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런 순리가 외국 기업의 한국 유치라는 명제에 가려져 있어 온 게 사실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업이 어디에 있든 비즈니스가 이뤄지는 현장에서 돈이 융통되고, 부가 가치가 생성되는 시대다. OECD가 한발 늦은 것 같지만 국가·기업별 수익 창출 보고서를 작성해서 발표하기로 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이제 정부도 굴욕스런 시각과 자세에서 벗어나 국제기구마저 택한 원칙과 방향에 따라 글로벌 기업의 수익, 세출, 고용 등을 따져볼 일이다. 그것조차 못하는 국가라면 진짜 '나라다운 나라'라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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