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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KT빌딩 일자리위원회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이후 현재까지 소회와 앞으로의 운영방향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다. 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4차 산업혁명 컨트롤타워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내년도 예산 가운데 80% 이상이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거세다.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는 국회가 당파를 떠나 힘을 모아야 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19일 국회와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지난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요구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 구성 운영 등 2018년 예산안을 심사했다.

과기부는 범국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4차산업혁명위원회 운영·지원 예산으로 49억4500만원을 요청했다. 인건비 3억4200만원, 경상경비 21억300만원, 정책홍보 6억원, 연구용역 수행 12억원, 컨퍼런스와 세미나 개최 7억원 등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했다. 한국당은 예산의 80% 이상을 삭감하고, 남은 예산도 대통령 비서실이나 국무총리실로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예산안 논의는 파행됐다.

한국당은 전체회의 비용과 회의장 임차비용 8억4600만원을 제외한 40억8900만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차산업혁명위가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에 해당하므로 8억4600만원도 과기정통부 예산으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일부 의원은 49억4500만원을 전액 반영할 수 없다고 했다.

국가재정법상 5월 31일까지 소관 부처 요구가 없었음에도 기획재정부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한 예산이라는 점도 들었다. 정부조직법과 행정기관소속위원회법에 따라 4차혁명위가 특정기관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행정기관의 소관 기능을 조정하거나 종합하는 자문위원회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무국 등 설치도 불가하다는 설명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상임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부분을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것”이라며 “위원장 직급과 임기도 하향조정되고 기재부 예산권한도 없는 반의 반쪽짜리 4차혁명위가 유의미한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한국당의 지나친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두 당은 감사원과 법제처가 자문위원회 예산을 관련부처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분석했다는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브랜드위원회' 등 선례도 있다고 반박했다. 행정기관소속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라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4차산업혁명위 신설 계획이 6월 2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된만큼 예산편성 절차가 늦을 수 밖에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4차혁명위원회 운영〃지원 예산이 삭감되면 4차 산업혁명 국가전략 수립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사무기구 설치 등 지원 예산에 대한 법률 근거가 있는 만큼 이번주 2차 논의 때는 원안 통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