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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지방분권 위한 재정분권, 전향적 검토해야”

발행일2017.11.14 16:22
Photo Image<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분권 관련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재정분권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재정분권 관련 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발언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달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화 하겠다”며 “국가 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중앙과 지방 간 기능 조정 방안, 국세·지방세 개편 방안, 국고보조사업 정비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지방소비세 인상 문제, 공동세(가칭 지방공유세) 도입 등 국세·지방세 구조 재설계 방안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교육, 복지, 사회간접자본(SOC)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중앙·지방간 역할·기능 조정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재부는 “향후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범정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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