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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연내 처리 주목...민주-국민 공감대

발행일2017.11.14 15:37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의 연내 처리가 주목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공감대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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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14일 “김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 의장이 전날 만나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2개 법안 처리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법안처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설명했다.

Photo Image<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야당 때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발전법을 악법으로 규정했다. 국민의당과 함께 대안을 마련키로 하면서 후속 논의가 주목된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3당 교섭단체의 정책위 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2' 회동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대안을, 서비스발전기본법은 독소조항을 빼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에 대해 부정적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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