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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대 FTA 내년 타결 예고...'RCEP' 타결에 따른 득실은?

발행일2017.11.14 22:00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 시점을 내년으로 정했다. 참여국 간 발전 수준을 고려해 유연성을 담보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포괄 협정을 지향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빠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보다 중국이 주도하는 RCEP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1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RCEP 정상회의에서 16개국은 보호무역주의 대응과 아·태 지역 역내 경제 통합 차원에서 협정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Photo Image<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참여국 현황.>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아·태 지역 최대 FTA다. RCEP 협정이 발효된다면 총인구 30억명,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만들어진다.

규모가 큰 만큼 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발전 수준이 다양한 16개국이 참여한 탓에 지난 5년 동안 협상이 더뎠다. 현재까지 20차례 공식 협상과 9차례 장관회의가 열렸지만 당초 목표로 한 2017년 내 타결은 성사되지 않았다.

회원국 정상이 처음 모인 이번 회의에서 조속한 타결에 합의점을 찾으면서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RCEP 정상회의는 보호무역주의 대응과 아·태 역내 경제 통합 차원에서 RCEP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2018년 타결 목표에 대한 협상 참여국의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공동 성명은 2018년 타결 목표 설정을 명시했다. △RCEP의 거대한 잠재력 △공평한 경제 발전과 경제 통합 심화에 따르는 기여의 필요성 △참여국 간 발전 수준을 고려한 유연성 등을 담았다. 각국은 내년부터 RCEP 관련 장관·실무진급 논의 횟수를 늘려 15개 분야별 주요 항목의 쟁점을 조기 합의하기로 했다.

상품 시장은 16개국 모두에 적용되는 공통양허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국별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절충안을 모색키로 했다. RCEP 참여국과 이미 체결한 FTA마다 각기 다른 원산지 기준이 있지만 16개국 간 품목별 단일 원산지 기준을 도출, 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인다. 복잡한 원산지 규정으로 FTA 수출 활용률이 높지 않은 문제를 해결한다. 지난해 기준 한·아세안은 46%, 한·인도는 65.8% 수준이었다.

이날 RCEP 정상회의 일정이 순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참석하지 못하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회의에 참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높은 수준의 협정을 지향하면서도 참여국이 자유 무역 혜택을 고루 향유하도록 각국이 열린 자세로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면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극대화하면서도 합당한 절충안을 제시하는 조정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또 다른 메가 FTA인 TPP에 대해서는 '선(先) RCEP, 후(後) TPP' 방침을 정했다. TPP는 미국이 빠진 채 일본 중심의 11개국으로 타결될 전망이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원 참여국이 아닌 만큼 타결 이후 추후 가입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마닐라(필리핀)=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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