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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도 뿔났다…"구글과 역차별 해소 정부 나서야"

발행일2017.11.14 17:00
Photo Image<김봉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사진=전자신문 DB)>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김봉진)은 14일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논란에 대해 “공정한 경쟁은 스타트업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정부가 역차별 해소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시장 지배자 구글을 향한 목소리가 국내는 물론 미국에서도 커졌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구글을 포함한 외국계 인터넷 기업이 국내 경제를 통해 얻어가는 경제적 가치가 얼마인지 베일에 싸여 있다”며 “합당한 세금 납부, 적절한 사회적 책임 준수 여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금 등 각종 비용을 회피하고, 국내법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외국기업과 그렇지 않은 국내기업 간 경쟁에서 누가 유리한지는 분명하다”며 “역차별은 스타트업을 비롯한 모든 국내 기업을 불공정한 경쟁 환경으로 내몬다”고 덧붙였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국내 기업에만 적용되는 형식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는 이용자들의 해외 서비스 이용만 부추기는 꼴”이라며 “스타트업에게 특히 불리한 통신비용 문제도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률적 의무도 형평성을 잃었다고 꼬집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공정해야 할 경쟁의 룰이 오로지 국내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다”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 기반 사업을 펼치는 스타트업 생존이 위협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차별 완화책에 대해선 “외국기업의 국내 경제활동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기 위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외감법) 외에도 법적, 사회적 수단이 별도로 강구돼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 청소년보호 등 국내 기업 대상 일방적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글은 미국에서도 정보검색 분야 반독점법 위반을 놓고 주정부 당국 조사를 받는다.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미주리주 조시 홀리 법무장관실은 13일(현지시간) 개인 정보, 반독점 문제 등과 관련해 구글에 소환장을 발부했다.

미주리주 당국은 구글이 수집한 고객 정보를 주법에 부합하게 이용하고 공개하는지와 다른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유용하거나 검색 결과를 자체 서비스에 유리하도록 조작하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다.

구글이 미국에서 반독점법 조사를 받는 것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2013년 구글이 검색 결과를 조작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중단한 이후 4년 만이다.

구글 경쟁사들은 FTC의 조사 중단 이후 외국 당국에 구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해 연초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벌금 부과 결정을 끌어냈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구글이 자체 쇼핑 검색 결과를 부당하게 판촉해 경쟁 쇼핑 서비스에 손실을 끼친 사실을 발견하고 24억2000만 유로(약 3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미시시피주와 텍사스주, 오하이오주 등 당국은 FTC가 구글의 반독점 문제를 제기했을 때 조사를 검토한 적 있어 미주리주의 조사가 미국 내 다른 주 정부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한편 지난달 30일 열린 우리나라 국정감사에서도 구글, 페이스북을 둘러싼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최근 네이버는 구글에 세금과 고용, 망 사용료 관련 내역을 공개하라며 압박, 역차별 해소에 나섰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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