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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이전처럼…속도가 관건", 韓中 정상회담 성과와 전망은

발행일2017.11.12 13:51
Photo Image<게티이미지뱅크>

한국과 중국 정상이 양국 관계 복원에 합의하면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갈등에 마침표를 찍었다. 겉으론 사드 봉합을 이뤄냈지만 이번 합의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장기적으로 이어질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다음달 방중과 양국 정부 간 실무협의로 교류 정상화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베트남 다낭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양국 관계 복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별도 합의문이나 공동성명은 내놓지 않았다. 지난달 31일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발표한 것을 기반으로 두 정상이 발전적 노력을 가하기로 합의했다.

북한 핵·미사일과 관련해서는 현 한반도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 북핵 문제를 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급 차원에서 전략 대화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북 대응 관련해 양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협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회담에서는 우리 정부가 사드 갈등 봉합과정에서 중국 측에 제시한 '3불(不) 입장'도 거론되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내용이나 실질적으로 4개월 전 첫 정상회담과는 많이 달랐다”며 “4개월 전에는 사드가 양국의 가장 중요한 갈등이고 쟁점이었지만 지금은 바뀌었다”고 말했다.

양국이 최대 공통현안인 북핵 해결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점은 의미있는 성과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과 함께 북한이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한중 두 나라가 노력하기로 했다.

양국 간 새로운 고위급 협의체가 구성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고위급 대화노력이 계속될 것”이라며 “여기에는 새로운 협의체 구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12월 방중을 계기로 북핵해결 로드맵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교류 측면에서는 조심스럽지만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교류협력이 사실상 차단됐던 지난 1년여에 비하면 분위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통·관광·제조업과 현지투자사업 정상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얼마나 빨리 회복세를 구체화하느냐가 관건이다.

유통 부문은 롯데마트의 중국 시장 철수 등 사드보복 이후 입었던 타격에서 서서히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유커 유입에 따른 관광산업 회복, 이들의 주요 구매품이었던 화장품과 식품 매출도 정상궤도를 찾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류 콘텐츠의 중국 진출도 다시 활기를 띠면 양국 교류 분위기에 온기류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업계는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로 불리는 광군제(11월 11일)에 맞춰 중국 고객 대상 마케팅을 확대했다.

면세점과 백화점 업계도 유커 맞이를 준비한다. 롯데면세점은 웨이보 등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한다. 신라면세점도 '왕홍(인기 블로거)'을 활용한 SNS 홍보를 확대한다. 신세계면세점도 중단했던 중국인 대상 프로모션 재개 준비에 나섰다. 롯데백화점은 중국 최대 온라인여행사 씨트립에서 한국여행 상품을 구매한 중국인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재개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아직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 섣불리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한중 정상회담이 관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그동안 중단했던 마케팅과 프로모션을 다시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조업 분야는 자동차 배터리 지원금 차별 문제 해소를 기대했다. 사드보복 이후 지난해 12월 말부터 7차례 보조금 지급대상 추가에서 한국산 배터리 탑재 차량은 제외됐다.

중국 현지 투자 관련해 LG디스플레이의 1조8000억원 규모 광저우 OLED 패널 공장 건설 승인 여부도 관심사다. 우리 정부는 LG디스플레이의 중국 현지 공장 건설 승인을 미뤄놓은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중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중국과의 해빙 분위기에 따라 건설 승인 가부가 갈릴 전망이다.

다낭(베트남)=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공동취재 조정형, 박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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