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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구글, 세금 제대로 내라…EU도 부글부글

발행일2017.11.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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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미국 IT 대기업에 대한 조세회피 논쟁은 국내만 한정된 게 아니다.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조세회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 매출 공개도 않고 세금도 안 내는 행태에 비판이 가해진 것이다. 자국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핵심이다.

최근에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 관한 세금정책을 바꾸자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EU는 특히 구글세에 관심이 높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미국 다국적 기업이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다는 의심에서다. 구글, 아마존 등 미국 IT 대기업은 유럽에서 사업을 하면서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

EU집행위원회는 온라인 인터넷 기업이 오프라인 비즈니스 기업에 비해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통기업이 23.2%를 내는 반면에 인터넷 기업은 10.2% 세금을 낸다. 여기에 조세회피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U 지도자도 집행위에 내년 초까지 세금 부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줄 것을 촉구했다.

EU는 유럽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도 오는 12월까지 제안서를 만들어 보낼 예정이다.

영국에서는 구글이 실적을 공개했다. 지난해 영국 국세청과의 합의 때문이다.

구글 영국 지사는 영국 기업등록소에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해 매출이 6억4200만파운드(9422억원)이고 세전 수익은 7080만파운드(1039억원)이었다고 밝혔다. 구글이 영국에 납부한 법인세는 2040만달러(244억원)에 불과했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이에 대해 구글이 법인세율이 21%인 영국에 비해 12.5%로 낮은 아일랜드로 영국 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이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또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아일랜드에서 조세회피처인 버뮤다의 자회사로 이전함으로써 세금을 줄이고 있다고 데일리메일은 지적했다.

구글은 이에 대해 영국에서 2000명을 고용하고 런던 부동산에 3억파운드 이상 투자했다고 주장하며 방어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구글과 페이스북을 뉴스 생산자로 지정, 책임과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뉴스 생태계에서 인터넷 플랫폼이 차지하는 역할이 강화되고 가짜뉴스가 만연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구글과 페이스북 플랫폼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뉴스를 소비하면서 주요 인터넷 플랫폼이 단순 플랫폼이 아니라 생산자에 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경민 성장기업부(판교)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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