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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공공기관의 사회 가치

발행일2017.11.12 06:00

2016년 테슬라 자율주행자동차가 교차로에서 트레일러를 들이받으면서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자율주행차의 '눈'이 트레일러의 하얀색 측면을 하늘로 잘못 인식했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차의 눈, 스마트카메라를 만드는 회사는 이스라엘 혁신 기업 '모빌아이'였다. 모빌아이는 테슬라에 스마트카메라 신기술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테슬라는 기업 이익을 고려, '핸즈프리' 모드로 홍보했다.

혁신이 중요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포기해서는 안 될 사회 가치가 있다. 바로 인간 생명과 존엄성에 관한 것이다. 모빌아이는 '돈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며 더 이상 테슬라와 협력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경제 가치를 최우선했다. 물질 풍요를 추구하는 가운데 이웃 사정은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사회 갈등은 심화돼 국민 통합이 우려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제는 우리 모두 사회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기업도 사회 문제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과 연계한 사회 공헌 활동이 필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세계화 시대의 민주 국가에는 다양한 사회 가치가 존재한다.

그런데 상이한 사회 가치들이 서로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 비자발 임신은 낙태를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인권과 생명이라는 사회 가치가 대립되는 사례다. 경제 부문에서도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 마트를 규제하면 영세 공급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도 사회 가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런 시각에서라면 사회 가치에도 사회 구성원의 함의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 비전 '국민의 나라'는 많은 국민이 선택한 한국 사회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사회 가치는 사회 책임, 사회 경제 등의 가치를 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사회 가치에 수동 대응을 했다. 이제는 전사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을 위해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이 국민 경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된 임무다. 기관 특성을 고려, 중진공은 사회 가치 개념을 새로 정립했다.

일자리 창출, 상생과 협력, 차별 해소 등 크게 세 가지 과제다. 봉사 활동, 장학금 지원, 재능 기부 등 사회 공헌 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기관 고유의 업무와 직원의 개인 활동을 융합한 노력은 공공 이익은 물론 인간 존엄성 보호로 귀결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진공은 경영 전략에 사회 가치 시현을 위한 세부 계획을 반영했다.

혁신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새로운 일자리를 8만개 늘릴 계획이다. 일자리 질의 개선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재직자와 청년 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공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상생과 협력 분야는 대·중소기업 유통망 연계 지원을 통한 시너지 창출, 차별 해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 발전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본주의 창시자인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개인의 이익 추구 행위를 국가 부의 원동력이라고 했다. 그러나 단순히 인간의 탐욕을 용인한 것은 아니다. 그는 인간은 사회 존재로서 마음속에 '공정한 관찰자'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했다. 스미스는 바로 이러한 도덕 감정의 제약 아래에서 개인이 자신의 경제 이익을 추구할 때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영리 기업도 돈만 벌겠다고 생각하면 생존이 어려워질 수 있다. 하물며 공공기관은 어떻겠는가. 스미스의 마음속 '공정한 관찰자'를 공공기관의 '사회 가치'로 전환해서 생각해 봐야 할 때다.

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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