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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개정효과 미미...美, 對韓 무역적자폭 하락세

발행일2017.11.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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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 한국 무역수지 적자폭이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으로 제조업이 추가 개방되더라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분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미FTA 개정협상 관련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미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무역적자 규모 축소를 비롯해 자동차, 농업, 서비스시장 등의 추가 개방을 요구했다. 보고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이 제조업 추가 개방이 우리나라 실질 GDP 증감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무역협정팀장은 “미국의 대 한국 무역수지는 올해 상반기 112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2% 가량 감소했다”면서 “한미 FTA협상이 미국에 불리하다는 미국 측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낮은 수준 개방과 높은 수준 개방 두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낮은 수준으로 추가 개방할 경우 실질 GDP는 0.0004%, 소비자후생은 1200만 달러 증가하고 높은 수준 개방 시 실질 GDP와 소비자후생은 각각 0.0007%, 소비자후생은 2400만 달러 늘어난다”고 밝혔다.

한미FTA 개정으로 제조업을 추가 개방하더라도 실질 GDP 증가분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미 대다수 품목이 개방돼 미국의 요구대로 추가 개방이 이뤄져도 국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봤다.

김 팀장은 “양측 잔여 관세 품목이 제한적이고 잔여 관세율도 낮아 제조업 추가 개방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시나리오에는 개방 영향과 관련한 대체적 윤곽만 제시했다. 세부 품목별 관세 인하 폭 등 자세한 수치는 담지 않았다. 미국과의 협상 전략이 미리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민감 품목인 농축산물 시장 관련 개방 내용도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한미 FTA 개정 협상을 반대하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의 시위로 일시 중단됐다. 협의회는 '농축산인 다 죽이는 한미 FTA 폐기 요구 기자회견'을 연 뒤 공청회장에 진입해 시위를 이어갔다.

이들은 한미 FTA가 상호 호혜적 결과를 가져왔다는 내용 등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발표하자 “거짓말 하지마” 등을 외쳤다. 농축산 피해 분석과 대책 마련 이후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위자가 연단에 계란을 던지고 공청회장 조명을 끄는 등 소란이 빚어졌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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