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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회 4차 산업혁명특위 순항 바란다

발행일2017.11.0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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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본회의에서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통과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7월 전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처음 공식화한 이후 여야 협조와 지지를 바탕으로 4차산업혁명특별위 구성이 추진됐다. 정 의장은 수차례 여야에 필요성을 역설했고, 공감을 끌어냈다.

정 의장은 8일에는 여야 4당 원내대표와 회동, 4차 산업혁명 특별위 구성에 최종 합의했다. 국회는 9일 오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단 회의와 운영위원회, 오후에는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여야가 당리당략은 차치하고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에 공감, 4차 산업혁명을 저해하는 법·제도를 과감하게 정비하는 데 뜻을 모은 것이다. 국회 차원의 규제 개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으로는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호흡을 맞춰 국가 4차 산업혁명 경쟁력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지하다시피 정부가 야심에 차게 추진하는 개혁 입법 과제가 국회에서 여야 간 정쟁 등으로 표류한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입법 지연은 정책의 추동력을 훼손했다. 여야 정쟁으로 인한 입법 지연의 희생양은 국민, 그리고 국가다.

여야가 4차 산업혁명특별위에 합의한 만큼 순항을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주요 산업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도 가동하는 만큼 내실도 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4차산업혁명특별위는 여야가 합심해서 일하는 국회,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요구를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된다.

4차산업혁명특별위가 본래 취지인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법·제도를 개선함은 물론 국회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 4차산업혁명특별위의 출범을 계기로 시대 요청에 부응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로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는 역할을 확립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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