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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트럼프 방한, 한미 상호 윈-윈 계기돼야

발행일2017.11.07 16:2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한국을 국빈 방문했다. 25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공식 일정으로 평택 주한미군기지를 찾아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시켰다. 이후 서울로 이동,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로 향했다. 우리 정부는 이날 두 정상의 만남을 '위대한 동맹'의 계기라고 표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나라 첫 방문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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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만남은 여러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우선 두 정상은 북핵 대응을 위한 군사 분야 협력 의지를 재확인시켰다. 두 정상은 북한 핵무기 개발 저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외교 안보 측면에서는 만남 그 자체의 상징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70%를 웃돈다. 정부 출범 6개월 성적표는 괜찮은 편이다. 다만 외교 안보는 후한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을 상대로 한 4강 외교는 아직 안정감이 떨어진다.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한 우려와 불신은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날 만남은 효과 높은 메시지를 던져준다.

문제는 무역과 통상이다. 정상회담 의제는 다양하게 마련됐을 게 분명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도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한·미 FTA 개정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언급해 왔다. 그야말로 비즈니스 마인드로 무장한 실리 외교다. 이 때문에 무역 관련 이슈는 이번 아시아 순방의 핵심 의제일 가능성이 짙다. 자동차는 물론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가 있을 수 있다. 일본 방문에서도 안보와 경제는 별개라는 인식을 보여 주지 않았는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간 무역 불균형과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 의지를 일관되게 피력해 왔다. 퀄컴의 1조원 과징금 문제도 거론됐을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특허 남용을 이유로 1조300억원 과징금과 시정 명령을 받았다.

이날 정상회담은 여러 차원에서 시의적절하고, 한·미 간 동맹을 재확인시켰다. 외교도 힘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날 자리가 양국이 서로 상호 공존공영하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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