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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연구관리기관 재정비, '밥그릇' 다툼 경계해야

발행일2017.10.29 16:00

정부가 수십개에 이르는 연구관리 전문 기관을 '소수로 재정비'하는 방향을 정하고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연구관리 전문 기관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과제를 관리, 집행하는 기관이다.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 부처와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 주체를 이어 주는 기관으로 보면 된다.

그동안 연구관리 전문 기관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가 나왔다.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국가 R&D 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긍정 역할론이 있다.

반대로 그저 연구자금이 지나가는 중간 통로에 불과하다거나 연구자의 과제 수행에 걸림돌이 되는 '옥상옥'이라는 지적도 있다. 부처마다 여러 개의 전문 기관을 운영하다 보니 규정도 제각각이다. 일부 기관은 규모나 역량 측면에서 관리 전문성이 약해지는 문제점도 드러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들 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개선 작업을 시작한다. 관리 업무의 비효율성은 줄이고 전문성은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옳은 방향이다. 그동안 정부의 R&D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연구관리 전문 기관이 제 역할을 해야 국가 R&D 사업의 성과도 개선된다.

늘 그렇듯 복수의 기관을 재조정하는 작업에는 진통이 따른다. 기존 체제를 바꾸는 것 자체가 도전이다. 기관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갈등을 빚기도 한다. 자칫 연구 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요구된다. 먼저 현황과 문제점을 살핀 후 바꿀 것을 정해야 한다. 일방통행식 추진은 곤란하다.

무엇보다 과기정통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해야 한다. 재정비 논의가 기관 간 '밥그릇' 싸움으로 흐르면 결과는 안 봐도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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