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가 보편요금제 추진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법 과정에서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재경(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과기정통부의 '보편요금제 의견 수렴 결과' 자료에 따르면 이통사는 보편요금제는 시장 가격인 통신요금을 정부가 통제, 인위의 가격 규제에 따른 시장 왜곡은 물론 재산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헌 요소가 있다며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이통사는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전제했지만 보편요금제가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한 이례 규제라고 주장했다.
보편요금제는 과기정통부가 요금제를 설계, 시장 지배 사업자 SK텔레콤에 출시를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민간 회사 대상으로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사례는 있어도 직접 출시를 강제하는 사례는 없다는 게 이통사의 판단이다. 이통사는 보편요금제가 경제 자유와 창의성을 존중하는 헌법 제119조는 물론 재산권 등 기본권을 제한, 과잉 금지를 적시한 제37조에 위배되는 등 위헌 요소가 존재한다고 적시했다.
보편요금제가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역설했다. 정부에 의해 SK텔레콤이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면 KT와 LG유플러스는 물론 알뜰폰은 가입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하거나 더 저렴한 요금제 출시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이통사·알뜰폰의 혁신 요금제 출시 기회를 차단하는 등 시장 원리에 의한 가격 결정 메커니즘 왜곡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통사는 또 보편요금제는 투자 여력을 감소시켜 네트워크 품질 하락과 이용자 후생 급감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이통 3사의 연간 매출 2조2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장기 시각으로 보면 품질이 떨어지고 서비스 공급이 감소, 원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궁극으로는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인 통신망의 투자 축소로 문재인 정부가 국정 과제로 제시한 5세대(5G) 이통의 세계 최초 상용화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통사가 공식 문서로 정부 정책에 전면 철회를 포함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김 의원은 이통사가 보편요금제를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론의 압박으로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제라도 사회 여론 수렴 기능이 있는 국회를 중심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30일 과기정통부 종합 국감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고 사회 합의 도출을 위한 공론화의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표〉이동통신사 보편요금제 의견서 주요 내용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