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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적폐" "4대강" SFR-파이로 어떡하나…국감서도 공방

발행일2017.10.12 19:55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소듐냉각고속로(SFR) 개발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SFR는 정부가 차세대 원자로로 주목하고 수천억을 투자했지만 현 정부 출범 후 사업 추진 재검토에 들어갔다. 일부는 사업 추진 적정성을, 일부는 보류의 절차 정당성을 따져물었다.

Photo Image<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으로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가 열렸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SFR 개발 사업을 원자력계 '적폐'로 규정하고 몰아세웠다. 사업 효용이 과장됐고, 앞으로도 천문학적 혈세 투입이 우려되는 만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우라늄 자원이용률을 환산하는 전환비가 실제보다 100배 뻥튀기됐는데, 이 가설을 20년 간 믿고 혈세를 투입했다”면서 “이것을 도저히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원자력계 양심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라고 주장했다.

SFR은 파이로프로세싱으로 재처리한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는 원자로다. 냉각재로 소듐을 사용한다. 기존 원자로보다 폐기물이 적고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현 정부 들어 재검토 수순에 들어갔다.

같은 당 신경민 의원도 “(SFR 사업은) 원자력계 4대강 사업이고 앞으로 시설 구축 비용은 추산도 못한 상태”라면서 “일본이나 프랑스도 사업을 중단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실증 설비 구축에 3조60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는 것은 결정된 바 없고, SFR 목적 자체가 핵연료 독성 물질의 소각을 극대화하는 것이어서 일반 고속로의 자원이용률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최대한 중립적인 전문가의 해명, 설명을 들으면서 들여다볼 것”이라고 답했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공청회, 의견 수렴, 법적 절차를 거쳐서 확정한 뒤 진행한 사업을 이제 와서 다시 들여다보는 것은 무슨 근거인지, 추진 방향을 바꾸려면 필요한 법적 절차는 무엇인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면서 “중단까지 고민한다면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논란이 있는 여러 프로젝트 중 하나로서 SFR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들여다본 뒤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법적 절차를 받아 드롭(중단)할 수 있다. 지금은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고 답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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